08/06/2026
[천하람 원내대표 기자회견문]
-투표용지 부족 사태, 선별적 재선거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개혁신당 원내대표 천하람입니다.
개혁신당 지도부는 오늘 오전 10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으로부터 투표 용지 부족 사태 실태를 보고받았습니다. 사무총장이 사퇴를 선언했기에, 사무차장이 실질적인 선관위 상근직 최고위직인 상황입니다.
사무차장의 설명을 들었지만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대목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첫째로,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투표용지 부족 발생 투표소는 전국에 총 50개 투표소이며, 실제로 투표자가 대기를 해서 투표를 해야만 했던 곳은 22개 투표소였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파악된 투표소가 22개인 것이지 추후 확인이 되는 대로 더 늘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둘째로, 선관위는 이번 사태의 주원인으로 ‘인쇄비율 부적정’을 들었는데, 각 시군구선관위원회가 투표용지 인쇄비율을 정하고 있고, 서울시 선관위나 중앙선관위가 이를 관리감독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셋째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당일 오전에 이미 보고됐는데, 중앙선관위는 오후 4시가 넘어서 민원인에게 전화를 받고서야 이 사태를 인지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본선거 당일 오전 11시 40분에 송파구선관위가 서울시선관위에 ‘투표 용지 부족 시 인쇄분 투표용지 일련번호 부여’에 대해서 문의를 했습니다. 투표 용지 부족시 대처를 물었던 겁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는 오후 4시 25분에서야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송파구 가락2동제3투표소의 민원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아서 알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송파구 선관위원회, 서울시 선관위원회가 이 사태에 대해서 중앙선관위에 전혀 보고하지 않고 실제 중앙선관위는 민원인 전화를 받고 이 사태를 인지했다, 참 믿기 어려운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넷째로, 투표 마감을 22시까지로 연기한 것이 선관위가 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한 것이 아니라 서울시 선관위원장이 단독으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사후에라도 서울시 선관위 또는 중앙선관위의 추인의결도 거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투표시간 연장의 법적 효력이나 월권도 문제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다섯째로, 아직 투표를 못 하고 대기하고 있는 유권자가 다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언론사에 대해 출구조사 발표 연기를 포함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는 마치 아직 시험을 보는 사람들이 남아있는데, 답안지가 공개되는 것을 시험감독관이 방임한 것과 같습니다.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참정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며, 개혁신당은 실제로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참정권 침해행위가 있었던 것이 명확한 투표소에서 선별적으로 재선거를 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법이라고 판단합니다.
공직선거법 제219조(선거소청)와 제222조(선거소송)에 따르면, 지방선거의 경우 선거무효와 이에 따른 재선거를 하려면, 먼저 상급선관위에 소청을 하고, 이에 불복할 시 법원에 소송을 하여 선거의 전부 또는 일부 무효를 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거법 제197조에는 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도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앙선관위 사무차장도 소청과 소송은 법률규정에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로 명시하고 있기때문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도 소청과 소송을 제기는 할 수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에 개혁신당은 즉각 ‘투표용지 부족사태에 따른 서울 관내 선거 일부무효 소청’에 착수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모든 정당도 더 이상의 본질을 호도하는 주장은 그만하고 선거 일부무효 소청에 동참해주길 바랍니다.
다수 국민들께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투표소에서의 재선거를 원하실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 어떤 비용이 따르더라도, 침해된 국민의 참정권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일은 민주국가에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그 무엇보다 우선하는 책무입니다. 단, 한 사람의 권리를 위해서라도 기꺼이 수고를 감수하는 나라가 바로 민주공화국입니다.
빼앗긴 국민의 참정권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내는데 개혁신당이 앞장서겠습니다.
2026년 6월 8일
개혁신당 원내대표 천하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