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8/2026
📱[IP NEWS📄] 제2026-31호
지식재산동향뉴스 이번 호에서는 각 나라별 어떤 지식재산 소식이 있을까요?
👉 영상을 통해 주요국들의 최신 지식재산 이슈들을 확인하세요!
✏️Executive Summary
🟠미국 연방지방법원, Anthropic社의 15억 달러 규모의 저작권 소송 합의 승인
2024년 안드레아 바츠(Andrea Bartz), 찰스 그레이버(Charles Graeber), 커크 월리스 존슨(Kirk Wallace Johnson) 등 작가 3인과 출판사 등은 앤트로픽社가 자사의 인공지능(AI) 모델인 클로드(Claude)를 학습시키기 위해 서적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해당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관련 재판이 추후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앤트로픽社는 손해배상 위험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약 15억 달러(한화 약 2조 2,000억 원) 규모의 합의안을 제시하였으며, 동 합의안에 대해 2025년 9월 법원에서 예비 승인(preliminary approval) 결정을 내렸습니다.
🟢중국 신화망, 국무원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 15·5 규획’ 심의 통과 보도
2026년 7월 20일, 중국 신화망(新华网)은 중국 국무원 리창 총리가 주재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지식재산권 보호및 활용 ‘15·5’ 규획(知识产权保护和运用“十五五”规划)’(2026-2030)(이하 규획)이 심의·통과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동 규획은 ‘15·5’ 기간 중국 지식재산 정책의 목표와 과제를 제시하기 위한 5개년 계획으로, 제도 보완, 고품질 지식재산 공급, 권익 배분 개혁, 전환·활용 효율 제고 및 인재 양성 체계 구축을 주요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본 특허청, 지식재산 관점의 ‘디자인 경영 핸드북 2’ 발표
2026년 7월 22일, 일본 특허청(JPO)은 기업 고유의 기술·노하우·브랜드 등 지적자산(知的資産)을 경영의 핵심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 경영 핸드북 2 -지적자산 관점에서 본 디자인 경영-(デザイン経営ハンドブック 2 -知的財産の視点からみたデザイン経営-)’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핸드북은 디자인 경영을 통해 기업 고유의 가치를 구체화하고, 이를 지식재산으로 보호·육성하여 새로운 가치 창출과 지속적인 성장으로 연결하기 위한 관점과 실천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럽 특허기구(EPO), 특허 부여 절차 전면 디지털 전환 발표
2026년 7월 23일, 유럽 특허기구(EPO)는 2027년 4월 1일부터 전자 출원과 전자 통지를 의무화하여 특허 부여 절차(Patent Granting Process, PGP)를 전면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EPO는 ‘전략계획 2028(Strategic Plan 2028)’ 에 따라 지난 약 10년간 회원국 및 전 세계 사용자와 협력하여 특허 부여 절차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해왔습니다. EPO는 아직 디지털 방식을 이용하지 않는 사용자를 위해 개별 지원, 안내 및 접근성 기능 강화 등 맞춤형 지원을 지속 제공할 계획이며, 세부 사항은 추후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식재산처, 정책업무 혁신을 위한 AI 에이전트 활용 사례 소개
2026년 7월 22일, 지식재산처(MOIP)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정책업무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자체 개발한 AI 에이전트의 활용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IP-AX 추진단은 ① MOIP 내부에서 사용하는 정책회의 지식위키(LLM Wiki), ② 해외 IP 기관들의 AI 관련 보도자료를 자동 수집·분류·분석하는 AI 보관소(IP-AX News Archive), ③ 입법예고·발의법안에 관한 실태조사및 법안검토를 지원하는 도구(IP-AX Law Monitor)를 시범 구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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