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법원(Supreme Court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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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작가 미술작품 전시회▣ 대법원・법원행정처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장애인 예술가들의 창작 활동을 지지하기 위해 2024. 11. 12.(화) ~ 14.(목)까지 대법원 대법정 앞 중앙홀에서 발달...
13/11/2024

발달장애인 작가 미술작품 전시회

▣ 대법원・법원행정처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장애인 예술가들의 창작 활동을 지지하기 위해 2024. 11. 12.(화) ~ 14.(목)까지 대법원 대법정 앞 중앙홀에서 발달장애인 작가들의 미술작품 전시회 “Amazing Outsider : 展”를 개최했습니다.

▣ 양평발달장애인 작가 그룹 소속 작가 10명의 작품 67점을 전시하여 사법부 구성원들에게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사법부 구성원으로 하여금 장애 예술가들의 창의력과 예술적 성취를 널리 알리고, 발달장애인에 대하여 더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 전시회 첫 날인 11. 12.에는 발달장애인 작가들이 장차현실 아트디렉터와 함께 직접 자신의 작품의 의미와 뜻을 설명하는 전시해설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아동학대예방 릴레이 캠페인♥대검찰청의 지목으로 법원행정처도 아동학대예방 릴레이 캠페인에 함께 참여합니다.✅️아동학대예방 릴레이 캠페인이란?가정의 달을 맞아 아동학대예방 및 긍정양육 확산을 위해 시작한 릴레이 형태의...
13/11/2024

♥아동학대예방 릴레이 캠페인♥

대검찰청의 지목으로 법원행정처도 아동학대예방 릴레이 캠페인에 함께 참여합니다.

✅️아동학대예방 릴레이 캠페인이란?
가정의 달을 맞아 아동학대예방 및 긍정양육 확산을 위해 시작한 릴레이 형태의 캠페인입니다.

법원행정처는 모든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한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동학대에 대한 심각성을 일깨우고 예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주자로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서울(아동)해바라기센터를 지목합니다.

#아동학대예방캠페인 #아이를있는그대로존중 #긍정양육 #아동권리보장원

12/11/2024

함께 사회질서를 만드는 새로운 경험
함께 더 공정한 재판을 만들 소중한 기회

법원으로부터 온 아주 특별한 초대
국민참여재판 당신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 법원행정처-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일자리 창출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2025년부터 시작될 법원행정처의 중증장애인 대상 경력경쟁채용과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장애인일자리 개발 사업에 양 기관이 상호 협력하...
04/11/2024

▣ 법원행정처-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일자리 창출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2025년부터 시작될 법원행정처의 중증장애인 대상 경력경쟁채용과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장애인일자리 개발 사업에 양 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및 직무 배치 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하기로 함

● 이번 업무협약으로 장애인들에게 법원 내 업무에 대한 다양한 직무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들이 경제적 자립과 참된 인격권 실현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seqnum=2712&gubun=6

[법정 통ㆍ번역인 인증 평가 시험 실시 계획 공고]법원행정처와 한국외대 연구산학단에서는 사법통역의 전문성을확보하고 양질의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법정 통.번역인인증평가를 진행하오니 많은 통.번역인의 관심과 ...
01/11/2024

[법정 통ㆍ번역인 인증 평가 시험 실시 계획 공고]

법원행정처와 한국외대 연구산학단에서는 사법통역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양질의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법정 통.번역인
인증평가를 진행하오니 많은 통.번역인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접수기간: 2024. 10. 30 (수) ~11.8 (금)
✅️시험일시: 2024년 12월1일 (일)
✅️장 소: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 부산외국어대학교,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문의처: 한국외국어대학교 연구 책임교수
(☎️02-2173-3977/[email protected])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형사지원심의관실(Tel. 02-3480-1257)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seqnum=2453&gubun=3

30/10/2024

[COURT LAB]
층간소음 보복행위가 스토킹범죄라고?🤔

✔스토킹범죄의 재판실무상 쟁점에 관한 연구

#대법원 #법원 #스토킹범죄 #층간소음

22/10/2024

신속하고 공정한 대한민국 법원(COURT) | 2024 대한민국 법원의 날

신속하고, 공정하게,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
모두가 법 앞에서 평등한 '대한민국 코트(COURT)'
이곳은 대한민국 법원입니다

#대한민국법원의날 #사법부 #대법원

[장애인 접근권 관련 국가배상 사건에 관한 공개변론]​▪사건내용: ‘장애인 접근권 관련 국가배상’ 사건에 관한 공개변론                   【행정입법 부작위의 위법성 및 위법한               ...
11/10/2024

[장애인 접근권 관련 국가배상 사건에 관한 공개변론]

​▪사건내용: ‘장애인 접근권 관련 국가배상’ 사건에 관한 공개변론
【행정입법 부작위의 위법성 및 위법한
행정입법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 일 시: 2024. 10. 23.(수) 14:00 ~ 16:30 (약 150분 예정)
​▪ 장 소: 대법원 청사 2층 대법정

[공개재판 및 방청안내 홈페이지 링크]

https://www.scourt.go.kr/news/NewsViewAction2.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gubun=701&seqnum=632

대법원은 2024년 10월 4일 오후 2시,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신임법관 111명에 대한 임명식을 거행하였습니다. #대법원  #법원  #신임법관  #신임법관임명식    #법원소식
10/10/2024

대법원은 2024년 10월 4일 오후 2시,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신임법관 111명에 대한 임명식을 거행하였습니다.

#대법원 #법원 #신임법관 #신임법관임명식 #법원소식

법원행정처는 2023년도의 사법부 주요 활동을 담은 2024 사법연감을 발간했습니다.  #대법원  #법원  #사법연감  #보도자료
04/10/2024

법원행정처는 2023년도의 사법부 주요 활동을 담은 2024 사법연감을 발간했습니다.

#대법원 #법원 #사법연감 #보도자료

[간호사의 무면허 의료행위 사건에 관한 소부 공개변론]​▪사건내용: 간호사의 무면허 의료행위 사건에 관한 소부 공개변론                  【의료행위인 골수 검사를 위한 골막 천자의 성격 및 전문     ...
27/09/2024

[간호사의 무면허 의료행위 사건에 관한 소부 공개변론]

​▪사건내용: 간호사의 무면허 의료행위 사건에 관한 소부 공개변론
【의료행위인 골수 검사를 위한 골막 천자의 성격 및 전문
간호사의 진료보조행위 업무 범위】
​▪ 일 시: 2024. 10. 8.(화) 14:00 ~ 16:00 (약 120분 예정)
​▪ 장 소: 대법원 청사 제1호 법정

https://www.scourt.go.kr/news/NewsViewAction2.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seqnum=627&gubun=701

24/09/2024

[알힘판] 학부모의 담임 교체 요구가 교권침해라고요?

"보호자의 교육 개입" vs 교사의 교권 보호"
수업을 방해한 학생에게 '벌청소'를 시킨 담임선생님
과한 처벌일까, 정당한 조치일까

과연 대법원의 판단은??
나경철 아나운서, 임혜진 변호사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세요!

[장애인 접근권 관련 국가배상 사건에 관한 공개변론]​▪사건내용: ‘장애인 접근권 관련 국가배상’ 사건에 관한 공개변론                   【행정입법 부작위의 위법성 및 위법한 행정입법부작위로 인한 국가...
09/09/2024

[장애인 접근권 관련 국가배상 사건에 관한 공개변론]

​▪사건내용: ‘장애인 접근권 관련 국가배상’ 사건에 관한 공개변론
【행정입법 부작위의 위법성 및 위법한 행정입법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 일 시: 2024. 10. 23.(수) 14:00 ~ 16:30 (약 150분 예정)
​▪ 장 소: 대법원 청사 2층 대법정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seqnum=2390&gubun=3

09/09/2024

[알힘판] 강제집행신청 취하 후 집행비용 청구 가능??

"강제집행신청 후 취하했더라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 가능할까?"
건물철거집행신청 취하 후 안전진단비용, 예납금 등 집해이용액을 모두 받을 수 있을까?

과연 대법원의 판단은??
나경철 아나운서, 임혜진 변호사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세요!

#대법원 #법원 #알힘판 #집행

06/09/2024

"정의로운 법정에서 사법 역사와 문화의 공간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대한민국 법원의 날을 기념하여,
대법원에 있는 다양한 사법 역사와 문화 공간을 소개합니다.

견학 담당 실무관님과 함께 대법원을 걸으면서,
걸음마다 달라지는 대법원의 모습을 만나보세요!

#대법원 #법원 #법원의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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