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함께 듣습니다
모두에게 기회는 있어야 하니까요
보편적인 상식을
동등한 눈높이를
신중한 판단을 약속합니다
🔸️국민참여재판 당신을 위한 기회입니다🔸️
#대한민국법원 #국민참여재판 #당신의생각은
🎥✨ [법원이 그리는 풍경 05: 가을이 내려앉은 법원] ✨🎥
서서히 쌀쌀해지고 법원을 찾아 오는 분들의 옷차림도 조금은 두퉈워졌네요. 다양한 색으로 물들고 있는 가을의 법원 같이 걸어보시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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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사회질서를 만드는 새로운 경험
함께 더 공정한 재판을 만들 소중한 기회
법원으로부터 온 아주 특별한 초대
국민참여재판 당신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COURT LAB]
층간소음 보복행위가 스토킹범죄라고?🤔
✔스토킹범죄의 재판실무상 쟁점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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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하고 공정한 대한민국 법원(COURT) | 2024 대한민국 법원의 날
신속하고 공정한 대한민국 법원(COURT) | 2024 대한민국 법원의 날
신속하고, 공정하게,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
모두가 법 앞에서 평등한 '대한민국 코트(COURT)'
이곳은 대한민국 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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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영블로거 34기 본격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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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힘판] 학부모의 담임 교체 요구가 교권침해라고요?
[알힘판] 학부모의 담임 교체 요구가 교권침해라고요?
"보호자의 교육 개입" vs 교사의 교권 보호"
수업을 방해한 학생에게 '벌청소'를 시킨 담임선생님
과한 처벌일까, 정당한 조치일까
과연 대법원의 판단은??
나경철 아나운서, 임혜진 변호사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세요!
[알힘판] 강제집행신청 취하 후 집행비용 청구 가능??
[알힘판] 강제집행신청 취하 후 집행비용 청구 가능??
"강제집행신청 후 취하했더라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 가능할까?"
건물철거집행신청 취하 후 안전진단비용, 예납금 등 집해이용액을 모두 받을 수 있을까?
과연 대법원의 판단은??
나경철 아나운서, 임혜진 변호사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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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역사와 문화의 공간 '대법원을 소개합니다!' | 대한민국 법원의 날
"정의로운 법정에서 사법 역사와 문화의 공간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대한민국 법원의 날을 기념하여,
대법원에 있는 다양한 사법 역사와 문화 공간을 소개합니다.
견학 담당 실무관님과 함께 대법원을 걸으면서,
걸음마다 달라지는 대법원의 모습을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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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힘판] 토지지분 경매 낙찰자에게, 대지지분 소유자들이 차임까지 줘야하나요?
[알힘판] 토지지분 경매 낙찰자에게, 대지지분 소유자들이 차임까지 줘야하나요?
"집합건물의 대지지분이 없다면? 대지사용료 내야하나요?"
집합건물의 대지지분만 보유한 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과연 대법원의 판단은??
나경철 아나운서, 임혜진 변호사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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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힘판] 단톡방에서 아청물 링크만 받아도 유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링크만 받은 뒤 시청하지 않아도 처벌받을까?"
단톡방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링크를 공유 받았지만, 접속하지 않았다면 처벌 가능할까?
과연 대법원의 판단은??
나경철 아나운서, 임혜진 변호사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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