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9/2023
2022년 법원에 접수된 소송 건수는 몇 건일까요?
2023 사법연감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사법연감: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ListAction.work?gubun=719
#사법부 #사법연감 #대법원
대한민국 대법원(Supreme Court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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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법원 공식 페이스북을 방문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대법원 : http://www.scourt.go.kr
25/09/2023
지난 금요일(9월 22일) 대법원 중앙홀에서 제16대 김명수 대법원장의 퇴임식이 있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023년 9월 24일로 6년의 대법원장 임기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대법원 #대법원장
21/09/2023
오늘의 사건 키워드!
이혼, 사실혼, 재산분할, 부동산 가격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 보고 듣는 재판 이야기 "대법원 판례 온"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XnLWMpgP11s
#대법원 #판례 #재판 #대한민국법원의날
21/09/2023
2016다255941 임금
영상보기: https://youtu.be/VvvudbWcGcY
보도자료: https://www.scourt.go.kr/news/NewsViewAction2.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seqnum=1450&gubun=702
2018도1387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영상보기: https://youtu.be/9ZgggYScvbw
보도자료: https://www.scourt.go.kr/news/NewsViewAction2.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seqnum=1451&gubun=702
2016다255941 임금2023. 9. 21.(목) 14:00 대법원 대법정 생중계====대법원의 허가 없이 선고영상을 복제, 재가공, 전송, 배포하는 등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2022도7453 업무방해 상고기각[증거은닉범이 본범으로부터 은닉을 교사받고 소지·보관 중이던 본범의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하는 경우 본범의 참여권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영상보기: https://youtu.b...](https://img4.govserv.org/198/840/701805321988404.jpg)
18/09/2023
2022도7453 업무방해 상고기각
[증거은닉범이 본범으로부터 은닉을 교사받고 소지·보관 중이던 본범의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하는 경우 본범의 참여권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영상보기: https://youtu.be/3qyv6Ds5Wsg
판결문: 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seqnum=9454&gubun=4&type=5
보도자료: https://www.scourt.go.kr/news/NewsViewAction2.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seqnum=1443&gubun=702
2023도7453 업무방해2023. 9. 18.(월) 14:00 대법원 대법정 생중계====대법원의 허가 없이 선고영상을 복제, 재가공, 전송, 배포하는 등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13/09/2023
눈에 보이지 않는 노력으로 만들어가는 대한민국 법원의 하루
우리는 대한민국 법원입니다.
#대한민국법원의날 #사법부 #대법원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HvQD-dgi2Yk
12/09/2023
내일(9월 13일) 오전 10시부터 대법원 중앙홀에서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이 열립니다.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은 대법원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중계 됩니다.
#대한민국법원의날 #사법부 #대법원
일시: 2023. 9. 13.(수) 10:00장소: 대법원 2층 중앙홀 #대법원 #대한민국법원의날 #9월13일
11/09/2023
오늘의 사건 키워드!
스토킹, 문자메시지, 부재중전화, 반복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 보고 듣는 재판 이야기 "대법원 판례 온"
#대법원 #판례 #재판 #대한민국법원의날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3Fle4VUQxI4
08/09/2023
경매절차에서 꼭 필요한 주택임대차정보!
현황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이유가 있다는데요~
유형웅 연구위원(판사)과 이혜정 법원서기관이 그 이유와 개선방안에 관하여 이야기합니다.
경매절차의 개선방안 - 주택임대차관계의 현황조사 절차를 중심으로: https://jpri.scourt.go.kr/post/postView.do?lang=ko&menuSeq=11&boardSeq=7&seq=1596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vb9ySArcGaY
#경매 #주택임대차 #사법정책연구원
07/09/2023
"재판은 매일 하나요?", "판사도 법정 드라마를 보나요?"...
대법원 영블로거위원회, 현직 판사를 직접 만나 질문해보았습니다!
"대학생, 현직 판사를 만나다"
#대법원 #대학생 #영블로거위원회 #판사 #대한민국법원의날
궁금한 건 못 참는 대법원 영블로거위원회! 현직 판사와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을까요?대한민국 법원의 날을 맞아 특별히 준비한 시간! 대학생, 현직 판사를 만나다! #대법원 #대한민국법원의날 #판사 #영블로거위원회
07/09/2023
잠시 후 2시부터 "스토킹범죄와 양형"을 주제로 하는
양형연구회,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공동 심포지엄이 열립니다.
이번 공동 심포지엄은 대법원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 됩니다.
바로가기:
일시: 2023. 9. 7.(목) 14:00~17:00장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층 국제회의장
05/09/2023
가정이와 함께 알아보는 민법상 입양 절차!
#입양 #가정법원 #민법
05/09/2023
'숨은 공탁금 찾기'로 소중한 돈을 되찾은 이웃들의 이야기, 당신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전자공탁' 홈페이지에서 '숨은 공탁금 찾기'를 조회해보세요!
https://ekt.scourt.go.kr/
01/09/2023
오늘의 사건 키워드!
교도소, 신용카드, 기망, 여신전문금융업법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 보고 듣는 재판 이야기 "대법원 판례 온"
#대법원 #판례 #재판 #대한민국법원의날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HAGWS8AHe4U
22/08/2023
오늘의 사건 키워드!
제사, 제사주재사, 장남, 연장자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 보고 듣는 재판 이야기 "대법원 판례 온"
#대법원 #판례 #재판 #대한민국법원의날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wXvL5MdQ7gM
22/08/2023
2021년 11월 18일 영상재판 확대 시행 이후 영상재판 실시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였습니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증인신문 활용, 도서지역 거주자의 원활한 재판 참여에 도움이 되고 있는 영상재판!
앞으로도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 진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세한 내용: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seqnum=2482&gubun=6
#법원 #영상재판 #재판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com/shorts/bVonfUmNf8o
11/08/2023
오늘의 사건 키워드!
병역의무, 출국, 불법체류, 공소시효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 보고 듣는 재판 이야기 "대법원 판례 온"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PDIa3fbo__E
#대법원 #판례 #재판 #대한민국법원의날
01/08/2023
2023년에도 어김없이 돌아온 대법원 판례 온!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사건 키워드!
앵무새, 폐사, 공사 소음, 손해배상
앵무새 폐사의 원인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판례로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 보고 듣는 재판 이야기 "대법원 판례 온"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McSCVzOCU6s
#대법원 #판례 #재판 #대한민국법원의날
24/07/2023
2023년 상반기와 2022년 상반기를 비교하면, 민사합의 및 단독사건(소액 제외)의 처리 건수가 약 5.48% 증가했습니다!
민사단독사건의 기준 변경으로 접수 건 수도 늘었지만, 재판부를 조정하고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해제되면서 법원의 처리 역량이 정상화되고 있죠!
앞으로도 신속한 재판을 위한 법원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민사소송 #재판 #법원
17/07/2023
2018스34 이혼 및 친권자지정 재항고기각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한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정을 근거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자 그에 대한 제재로서 과태료를 부과한 사건]
영상보기: https://youtu.be/zsZb32DL-Tg
결정문:https://www.scourt.go.kr/sjudge/1689585983377_182623.pdf
보도자료: https://www.scourt.go.kr/news/NewsViewAction2.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seqnum=1408&gubun=702
2017도180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파기환송
[비의료인이 개설자격을 위반하여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영상보기: https://youtu.be/hqatweRDQDM
판결문:https://www.scourt.go.kr/sjudge/1689586211359_183011.pdf
보도자료: https://www.scourt.go.kr/news/NewsViewAction2.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seqnum=1409&gubun=702
2021도111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상고기각
[성년후견인이 의사무능력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처벌불원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영상보기: https://youtu.be/cg-LUcA7xlE
판결문:https://www.scourt.go.kr/sjudge/1689586269340_183109.pdf
보도자료: https://www.scourt.go.kr/news/NewsViewAction2.work?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 #판결 #선고
2018스34 이혼 및 친권자지정2023. 7. 17.(월) 14:00 대법원 대법정 생중계====대법원의 허가 없이 선고영상을 복제, 재가공, 전송, 배포하는 등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14/07/2023
오늘 대법원 대강당에서 오후 1시 30분부터 '법조일원화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심포지엄이 열립니다.
법조일원화 제도는 2013년부터 시행되어 올해로 10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법조일원화 제도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심포지엄은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동시 생중계 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시청을 바랍니다.
#법조일원화 #법원 #대법원
일시: 2023년 7월 14일(금) 13:30~18:00 장소: 대법원 1층 대강당 #법조일원화 #법관 #판사
13/07/2023
우리나라 최초의 가정법원이 개원한지 벌써 60년??
가정법원조사관 제도는 서울가정법원의 개원과 동시에 시작되었고,
현재 전문조사관은 전국에 188명입니다.
가사, 소년보호, 가정보호, 아동보호 사건 등
다양한 사건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가정법원조사관!
국민들은 가정법원조사관의 역할과 전문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가정법원조사관 제도에 대한 국민의 생각, 개선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았습니다.
한국형 가정법원 조사관 모델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실증적 연구:
https://www.scourt.go.kr/portal/policy_service/manage/ManageViewAction.work?gubun=1&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seqnum=347
#가정법원 #가정법원조사관 #가사조사관
04/07/2023
대법원은 행정재판 3심제화 25주년을 맞이하여
행정재판의 편의성을 높이고 행정재판의 적정성을 제고하고자
행정소송규칙 제정을 추진합니다.
입법예고 기간: 2023. 6. 30. ~ 2023. 8. 9.
자세히보기: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seqnum=2440&gubun=6
#행정소송규칙 #행정재판 #재판
04/07/2023
"AI 판사가 있다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AI와 양형에 대해 깊게 논의한 현장!
양형연구회 심포지엄을 영상으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보기: https://youtube.com/live/iyyJzlHzbnw
#양형 #인공지능 #양형위원회 #양형연구회 #법원
00:01:48 인사말씀(양형위원회 위원장 이상원)00:05:32 인사말씀(양형연구회 회장 이주원)00:09:35 제1세션 AI를 이용한 양형 데이터 활용 혁신과 향후 과제00:14:50 주제발표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양형 그리고 향후 과제」 오세용(인.....
11/01/2023
영상재판, 어떨 때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으로 나누어 영상재판이 가능한 절차와 요건을 카드뉴스로 알려드립니다.
#영상재판 #법원 #재판
10/01/2023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영상재판을 신청해 보세요.
자세히 보기: https://ecfs.scourt.go.kr/ecf/ecf400/ECF470.jsp
#영상재판 #재판 #법원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영상재판을 신청해 보세요.자세히 보기: https://ecfs.scourt.go.kr/ecf/ecf400/ECF470.jsp #영상재판 #재판 #법원
09/01/2023
횡령 범죄 사건, 마약 범죄 사건을 새롭게 선보이면서 여러분을 만나게 된 양형체험 프로그램!
지난 2022년 12월에 진행된 이벤트에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셨습니다~!
당첨자를 발표합니다. 입력하셨던 응모자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 끝자리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당첨 결과는 개별 연락으로도 진행되니 문자를 꼭 확인해주세요~~~
이벤트는 끝이 났지만 양형체험 프로그램은 계속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양형체험 프로그램 바로가기: https://www.scourt.go.kr/sc/exp/main.work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당첨자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
#양형체험프로그램 #양형위원회 #이벤트 #당첨자발표
06/01/2023
오늘 예정되었던 이벤트 당첨자 발표는
故김덕주 前대법원장의 법원장으로 인하여
2023년 1월 9일(월)로 연기합니다.
참여자 여러분의 깊은 양해를 바랍니다.
31/12/2022
2023년 1월 1일!
새해의 첫 날, 김명수 대법원장의 신년사를 전합니다.
#2023년 #신년사 #대법원
30/12/2022
사회적 공분을 자아내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사건들..
재판은 형사재판 관여자들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피해자의 권리 역시 두텁게 보호해야 합니다.
성범죄사건심리개선연구반에서는 미성년대상 성폭력범죄 재판 절차가
어떻게 운용되어야 할지를 연구했습니다.
그 내용, 영상을 통해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법원 #재판 #증인
29/12/2022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사고의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그 기준이 되는 나이(가동연한)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게 될텐데요.
대법원에서 판단한 가동연한, 60세일까요? 65세일까요?
알면 힘이 되는 판례에서 대법원 판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알힘판 #알면힘이되는판례 #대법원
26/12/2022
내가 돈을 맡겨둔 은행이 파산을 하게 된다면, 내 돈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금융기관도 파산을 할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사법논집 74,75권에 수록된 논문을 통해
금융기관의 파산절차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https://library.scourt.go.kr/main.jsp
#법원도서관 #금융기관 #파산 #사법논집
23/12/2022
이혼소송 중 가사조사명령, 조정조치명령
조사 내용부터 방식까지!
가정이와 함께 알아봅시다!
#이혼 #가사조사명령 #조정조치명령 #법원 #가정법원
23/12/2022
국민의 열정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이어집니다.
#국민참여재판 #법원 #배심원
23/12/2022
국민의 상식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이어집니다.
#국민참여재판 #법원 #배심원
22/12/2022
2020도16420 사기 등 파기환송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행위에 대하여 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재판 진행 중 개정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의 시행에 따라 법정형이 종전보다 가벼워진 사안]
판결문:https://www.scourt.go.kr/sjudge/1671696780548_171300.pdf
보도자료: https://www.scourt.go.kr/news/NewsViewAction2.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seqnum=1311&gubun=702
유튜브로 영상보기: https://youtu.be/jBohgTrCtY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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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허가 없이 선고 영상을 복제, 재가공, 전송, 배포하는 등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12/2022
2016도21314 의료법위반 파기환송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여 한 한의학적 진단행위에 대하여 무면허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죄로 기소된 사건]
판결문:https://www.scourt.go.kr/sjudge/1671696653818_171053.pdf
보도자료: https://www.scourt.go.kr/news/NewsViewAction2.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seqnum=1309&gubun=702
유튜브로 영상보기: https://youtu.be/_CLD9VmlD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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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허가 없이 선고 영상을 복제, 재가공, 전송, 배포하는 등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12/2022
2020도8682 배임 파기환송
[자동차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소유권이전등록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제3자에게 담보목적 자동차를 처분한 행위에 대하여 배임죄로 기소된 사안]
판결문:https://www.scourt.go.kr/sjudge/1671696716253_171156.pdf
보도자료: https://www.scourt.go.kr/news/NewsViewAction2.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seqnum=1310&gubun=702
유튜브로 영상보기: https://youtu.be/h5GGqygI1U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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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허가 없이 선고 영상을 복제, 재가공, 전송, 배포하는 등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8/12/2022
구직사이트에 올라온 수 많은 구인 게시물들!
구직사이트의 운영자가 구인자의 신원검증도 해야하는걸까요?
알면 힘이 되는 판례에서 대법원 판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TxYpS6dxHAQ
#알힘판 #알면힘이되는판례 #대법원
02/12/2022
국민이 직접 판사의 역할을 체험할 수 있는 '당신이 판사입니다'
2022년 12월, '횡령 범죄', '마약 범죄' 사건이 추가되면서
기존 사건들과 함께 총 10가지 사건에 대한 재판을 체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사건의 체험 프로그램 오픈을 기념하며 이벤트로 여러분을 만납니다^^
양형체험 프로그램을 끝까지 체험하신 여러분들 중 추첨을 통해 접이식 우산을 드립니다!(2종 중 랜덤발송)
1. 양형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 https://sc.scourt.go.kr/
* 또는 양형체험 프로그램에 직접 접속
https://www.scourt.go.kr/sc/exp/main.work
2. 양형체험 프로그램을 끝까지 체험하기
3. 마지막 단계에서 양형체험 프로그램 평점/의견 작성 칸에 응모자 이름과 전화번호, 상품을 받을 주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를 넣기
4. 평점/의견보내기 버튼을 누르면 응모 완료!
응모기간: 2022년 12월 2일(금) ~ 2022년 12월 15일(목)
당첨자 발표: 2023년 1월 6일(금) 대법원 SNS 및 당첨자 개별 공지
*대법원 SNS와 개별 연락으로 공지합니다.
*중복응모는 가능하지만 중복당첨은 되지 않습니다.
*응모하신 개인정보는 이 이벤트 응모용으로만 사용하며, 당첨자 발표 1년 후 폐기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시에는 이벤트 응모가 불가합니다.
새로운 사건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된 양형체험 프로그램 이벤트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이벤트 #양형위원회 #양형체험프로그램 #당신이판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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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온] ep 14. 순서대로 공평하게 안내했는데 호객행위라고요?](https://img2.govserv.org/v/516/682/1121020775166827.jpg)
[대법원 판례 온] ep 14. 순서대로 공평하게 안내했는데 호객행위라고요?
오늘의 사건 키워드는 약국, 의약품, 환자, 호객행위입니다. 2020도18062 약사법위반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 보고 듣는 재판 이야기 "대법원 판례 온" 아쉽게도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대법원 판례 온은 또 다른 모습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대법원 #판례 #재판 #대한민국법원의날
변하지 않는 가치를 지키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대한민국 법원" (대한민국 법원의 날)
대한민국 법원은 변하지 않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법원 #대한민국법원의날 #사법부
![[대법원 판례 온] ep 13.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적게 받아야 한다고요?](https://img2.govserv.org/v/192/029/1054538531920295.jpg)
[대법원 판례 온] ep 13.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적게 받아야 한다고요?
오늘의 사건 키워드는 임금피크제, 근로자, 연령, 정년입니다. 2017다292343 임금 등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 보고 듣는 재판 이야기 "대법원 판례 온" #대법원 #판례 #재판 #대한민국법원의날
![[가정법원 탐구생활] 아동보호 절차 알아보기!](https://img2.govserv.org/v/477/207/601385844772076.jpg)
[가정법원 탐구생활] 아동보호 절차 알아보기!
'아동학대 신고를 하면 피해 아동은 어떻게 되지?' '학대 행위자는 어떻게 되는 거지?' 궁금하시다면! 가정이와 함께 아동보호 절차를 함께 알아보세요~! #가정법원 #법원 #아동보호
인신보호제도 덕분에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정신병원, 요양병원, 요양원 등 수용시설에 부당하게 갇혀있다면 인신보호제도 통합 콜센터(1661-9797)로 전화하세요. 인신보호제도가 소중한 일상을 되찾아드립니다. 자세히 보기: https://www.scourt.go.kr/nm/min_9/min_9_7/index.html #인신보호제도 #법원 #16619797
![[대법원 판례 온] ep 12. 무료로 나눠주는 판촉물인데 유명 상표를 인쇄한 게 문제가 되나요?](https://img2.govserv.org/v/415/243/2095689664152434.jpg)
[대법원 판례 온] ep 12. 무료로 나눠주는 판촉물인데 유명 상표를 인쇄한 게 문제가 되나요?
오늘의 사건 키워드는 상표, 판촉물, 무상 배부, 상거래입니다. 2021도2180 상표법위반등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 보고 듣는 재판 이야기 "대법원 판례 온" #대법원 #판례 #재판 #대한민국법원의날
손해배상(기) 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2022. 8. 30.)
<오늘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2018다212610 손해배상(기) 파기환송 [긴급조치 제9호위반 혐의로 수사 및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 또는 그 유족들이 대통령과 수사기관, 법원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안] 판결문:https://www.scourt.go.kr/sjudge/1661849935333_175855.pdf 보도자료: https://www.scourt.go.kr/news/NewsViewAction2.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seqnum=1229&gubun=702 유튜브로 영상보기: https://youtu.be/LBL-HLVq79A ===== 대법원의 허가 없이 선고 영상을 복제, 재가공, 전송, 배포하는 등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판례 온] ep 08.계속 일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부당해고를 당했어요!](https://img2.govserv.org/v/707/176/279997347071765.jpg)
[대법원 판례 온] ep 08.계속 일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부당해고를 당했어요!
대법원 판례 온! 아쉽지만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이야기로 고용승계, 부당해고에 관한 사건을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 보고 듣는 재판 이야기 "대법원 판례 온" 판례 온은 막을 내리지만, 대법원의 재판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대법원 #판례 #재판 #대한민국법원의날
![[대법원 판례 온] ep 07. 촬영 계약과 다르게 내 사진을 인터넷 쇼핑몰에 쓴다고요??](https://img2.govserv.org/v/493/636/4451406924936367.jpg)
[대법원 판례 온] ep 07. 촬영 계약과 다르게 내 사진을 인터넷 쇼핑몰에 쓴다고요??
대법원 판례 온! 오늘은 우리가 흔히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의 얼굴들, 초상권에 관한 사건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 보고 듣는 재판 이야기 "대법원 판례 온" #대법원 #판례 #재판 #대한민국법원의날
언제나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 법원(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
대한민국 법원, 언제나 국민과 함께 합니다. #대한민국법원의날 #9월13일 #대한민국법원 #사법부
2021년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
대법원은 2021년 대한민국 법원의 날을 맞아 기념식을 개최합니다. 모든 행사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하여 사전녹화로 제작하였습니다. #대한민국법원의날 #9월13일 #법원의날 #사법부 #대법원
![[대법원 판례 온] ep 06. 꼭 여러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야만 명예훼손?](https://img2.govserv.org/v/226/817/362343882268174.jpg)
[대법원 판례 온] ep 06. 꼭 여러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야만 명예훼손?
대법원 판례 온, 이번엔 명예훼손에 관한 사건을 이야기해봅니다.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 보고 듣는 재판 이야기 "대법원 판례 온" #대법원 #판례 #재판 #대한민국법원의날
주거침입 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2021. 9. 9.)
오늘의 전원합의체 선고 사건입니다. [배우자 있는 사람과의 혼외 성관계 목적으로 다른 배우자가 부재중인 주거에 출입하여 주거침입죄로 기소된 사건] 판결문:https://www.scourt.go.kr/sjudge/1631189337976_210857.pdf 보도자료: https://www.scourt.go.kr/news/NewsViewAction2.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seqnum=1070&gubun=702 2021년 6월 16일 공개변론 간추려보기: https://youtu.be/n8QHkpptxTk ===== 대법원의 허가 없이 선고 영상을 복제, 재가공, 전송, 배포하는 등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등 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2021. 9. 9.)
오늘의 전원합의체 선고 사건입니다. [가정불화로 처와 일시 별거 중인 남편이 그의 부모와 함께 주거지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처로부터 집을 돌보아 달라는 부탁을 받은 처제가 출입을 못하게 하자, 출입문에 설치된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주거지에 출입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등으로 기소된 사안] 판결문:https://www.scourt.go.kr/sjudge/1631188182954_204942.pdf 보도자료; https://www.scourt.go.kr/news/NewsViewAction2.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seqnum=1067&gubun=702 공개변론 간추려보기: https://youtu.be/n8QHkpptxTk ===== 대법원의 허가 없이 선고 영상을 복제, 재가공, 전송, 배포하는 등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반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 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2021. 9. 9.)
오늘의 전원합의체 선고 사건입니다. [법무법인을 조정반 지정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3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의3 제1항의 위헌․위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결문:https://www.scourt.go.kr/sjudge/1631188491983_205451.pdf 보도자료: https://www.scourt.go.kr/news/NewsViewAction2.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seqnum=1066&gubun=702 ===== 대법원의 허가 없이 선고 영상을 복제, 재가공, 전송, 배포하는 등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2021. 9. 9.)
오늘의 전원합의체 선고 사건입니다. [2016. 2. 5. 개정 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결문:https://www.scourt.go.kr/sjudge/1631188352928_205232.pdf 보도자료: https://www.scourt.go.kr/news/NewsViewAction2.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seqnum=1065&gubun=702 ===== 대법원의 허가 없이 선고 영상을 복제, 재가공, 전송, 배포하는 등 무단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2021. 9. 9.)
오늘의 전원합의체 선고 사건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인정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 전환 여부에 관한 사건] 판결문:https://www.scourt.go.kr/sjudge/1631188258403_205058.pdf 보도자료: https://www.scourt.go.kr/news/NewsViewAction2.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seqnum=1071&gubun=702 ===== 대법원의 허가 없이 선고 영상을 복제, 재가공, 전송, 배포하는 등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법위반방조 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2021. 9. 9.)
오늘의 전원합의체 선고 사건입니다.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전송되는 공중송신권 침해 게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이른바 ‘다시보기’ 링크 사이트 등에서 공중의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행위가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가 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결문:https://www.scourt.go.kr/sjudge/1631187982361_204622.pdf 보도자료: https://www.scourt.go.kr/news/NewsViewAction2.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seqnum=1069&gubun=702 ===== 대법원의 허가 없이 선고 영상을 복제, 재가공, 전송, 배포하는 등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등 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2021. 9. 9.)
오늘의 전원합의체 선고 사건입니다.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명의신탁자가 매도인을 대위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사건] 판결문:https://www.scourt.go.kr/sjudge/1631187880620_204440.pdf 보도자료: https://www.scourt.go.kr/news/NewsViewAction2.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seqnum=1068&gubun=702 ===== 대법원의 허가 없이 선고 영상을 복제, 재가공, 전송, 배포하는 등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판례 온] ep 05. 인기 있는 코인(가상화폐) 거래소인 줄 알았는데 허위 포인트였다니!!](https://img2.govserv.org/v/167/859/4417211961678596.jpg)
[대법원 판례 온] ep 05. 인기 있는 코인(가상화폐) 거래소인 줄 알았는데 허위 포인트였다니!!
대법원 판례 온, 이번 시간은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코인(가상화폐) 거래소에 관한 사건입니다.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 보고 듣는 재판 이야기 "대법원 판례 온" #대법원 #판례 #재판 #대한민국법원의날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1EP5ukSub1I
![[대법원 판례 온] ep 04. 분묘가 설치된 내 땅에 대한 사용료를 청구합니다!](https://img2.govserv.org/v/568/641/328860385686419.jpg)
[대법원 판례 온] ep 04. 분묘가 설치된 내 땅에 대한 사용료를 청구합니다!
대법원 판례 온, 오늘은 우리의 오랜 문화와 관련이 있는 분묘기지권과 토지 사용료에 대한 사건을 이야기해보았습니다.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 보고 듣는 재판 이야기 "대법원 판례 온" #대법원 #판례 #재판 #대한민국법원의날
![[대법원 판례 온] ep 03. 교통약자를 차별하지 말아 주세요!](https://img2.govserv.org/v/864/407/426956708644079.jpg)
[대법원 판례 온] ep 03. 교통약자를 차별하지 말아 주세요!
대법원 판례 온, 오늘 세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늘 이용하는 대중교통과 관련한 사건을 이야기해보았습니다.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 보고 듣는 재판 이야기 "대법원 판례 온" #대법원 #판례 #재판 #대한민국법원의날
![[대법원 판례 온] ep 02. 건물에서 반사되는 햇빛 때문에 눈이 너무 부셔요!!](https://img2.govserv.org/v/629/845/254577636298457.jpg)
[대법원 판례 온] ep 02. 건물에서 반사되는 햇빛 때문에 눈이 너무 부셔요!!
대법원 판례 온, 그 두 번째 사건! 건물에서 반사되는 햇빛과 관련한 사건입니다!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 보고 듣는 재판 이야기 "대법원 판례 온" #대법원 #판례 #재판 #대한민국법원의날
9월 13일 대한민국 법원의 날
사법부의 기틀을 다시 세우다. 9월 13일 대한민국 법원의 날 #대한민국법원의날 #대법원 #사법부 #9월13일
![[알힘판] 이혼할 때 빚도 재산분할 되나요?](https://img2.govserv.org/v/465/592/995102884655924.jpg)
[알힘판] 이혼할 때 빚도 재산분할 되나요?
이혼할 때 배우자의 채무도 재산분할이 될까요? 알면 힘이 되는 판례에서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 MC들의 사건 관련 대화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각색한 것입니다. * 이번 회에서 다룬 판례는 특정한 사건에 대한 판례이므로 모든 상황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촬영은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진행하였습니다. #알면힘이되는판례 #알힘판 #판례
![[대법원 판례 온] ep 01.치킨 조리 매뉴얼을 조금 바꿨다고 가맹 계약을 해지하겠다고요?](https://img2.govserv.org/v/375/513/247069913755136.jpg)
[대법원 판례 온] ep 01.치킨 조리 매뉴얼을 조금 바꿨다고 가맹 계약을 해지하겠다고요?
오늘부터 매주 대법원의 판례를 이야기로 풀어봅니다.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 보고 듣는 재판 이야기 "대법원 판례 온" #대법원 #판례 #재판 #대한민국법원의날 #대법원판례온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 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2021. 7. 22.)
오늘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입니다. 2020다284977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 [편면적 대세효 있는 회사관계소송의 공동소송 형태가 문제된 사건] 판결문: 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pageIndex=2&searchWord=&searchOption=&seqnum=7830&gubun=4&type=5 보도자료: https://www.scourt.go.kr/news/NewsViewAction2.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seqnum=1046&gubun=702 ===== 대법원의 허가 없이 선고 영상을 복제, 재가공, 전송, 배포하는 등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전합 #전합선고 #재판
지역권설정 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2021. 7. 22.)
오늘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사건입니다. 2020다248124 지역권설정 [판결절차에서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판결문: 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pageIndex=2&searchWord=&searchOption=&seqnum=7829&gubun=4&type=5 보도자료: https://www.scourt.go.kr/news/NewsViewAction2.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seqnum=1045&gubun=702 ===== 대법원의 허가 없이 선고 영상을 복제, 재가공, 전송, 배포하는 등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재판 #전합 #전합선고
보험계약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2021. 7. 22.)
오늘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입니다. 2019다277812 보험계약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보험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등을 상대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판결문: 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pageIndex=2&searchWord=&searchOption=&seqnum=7828&gubun=4&type=5 보도자료: https://www.scourt.go.kr/news/NewsViewAction2.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seqnum=1044&gubun=702 ===== 대법원의 허가 없이 선고 영상을 복제, 재가공, 전송, 배포하는 등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재판 #전합 #전합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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