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8/2026
신용한 충북도지사 박병국 특보임명 규탄 진보3당 기자회견
노동당 충북도당 발언
박병국 특보는 이번 임명 과정에서 지난 15년 동안 뼈를 깎는 심정으로 반성하며 살아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박병국씨가 공직자가 되기에 많은 잘못이 있지만 저는 그 중 ‘책임’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미 언론에 많이 보도되서 알고 계시겠지만 박병국씨는 용산참사의 국가폭력 가해자 중 한 사람입니다. 2009년 용산참사 당시 박병국 씨는 경찰청 홍보담당관으로. 청와대가 지시한 용산참사에 대한 비판여론을 잠재우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그런 적 없다’라고 거짓 해명했고 청와대가 지시사실을 인정하며 해명은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용산참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직 끝나지 않은 사건입니다. 국가가 시민의 목소리를 어떻게 대했는지, 권력이 자신의 책임을 어떻게 회피했는지, 공직자가 그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병국 특보가 말하는 ‘15년간의 반성’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거의 일들이 제대로 청산되지 않았고, 무엇을 잘못했는지조차 박병국 씨의 입으로 듣지 못했습니다.
공직은 개인의 경력을 세탁하는 자리가 아니며 도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신용한 지사는 박병국 특보의 과거보다 앞으로 충북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를 보겠다고 합니다. 공공연하게 중앙정부와 대통령실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정부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광장에 나갔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광장에서 외쳤던 민주주의가 무엇이었는지를 지우는 행태입니다.
우리는 인맥에 기반한 정치, 한 사람의 영향력이 중요한 사회가 아니라, 시민의 목소리를 중심에 둔 민주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권력이 잘못했을 때 책임지게 하는 사회를 만들자고 했습니다.
용산참사 이후 우리가 계속해서 요구했던 것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충북 발전’을 이야기하며 시민의 목소리보다 권력과의 관계를 앞세우고 있습니다.
충북을 위한다는 말이 모든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도정을 운영한다면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인사를 해야 하고, 문제가 있다면 그 이유를 설명하고 책임져야 합니다.
우리는 도민에게 떳떳한 공직자를 원합니다. 공직윤리를 지키고,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을 원합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를 말하는 정부와 정당이라면 이번 인사를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이재명 정부와 지역 국회의원들도 분명한 입장을 밝히십시오
용산참사 이후 우리가 지켜온 민주주의의 기준이 무엇인지, 공직자에게 요구하는 책임의 기준이 무엇인지 이번 인사를 통해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용한 지사는 자격없는 특보 임명을 철회하십시오. 도민의 목소리가 먼저인 충북도정을 만들 것을, 공직윤리를 무너뜨리는 이번 인사를 철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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