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무부(Ministry of Justice)

24/07/2026

📸[현장세컷] 법무부, '제2회 장관과의 토크 콘서트' 개최
- 장관 취임 1주년 맞아 직원들과 소통하고 우수 직원 합동 포상 -

법무부장관은 2026. 7. 23.(목) '제2회 장관과의 토크콘서트'에서 조직 비전과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직원들과 혁신·조직문화·주요 현안 등에 대해 자유롭게 소통하였으며 탁월한 성과를 달성한 우수 직원에 대한 합동 포상도 실시하였습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앞으로도 직원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법무행정을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제2회 장관과의 토크 콘서트, 자세히 알고 싶다면?
https://lrl.kr/fICQ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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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2026

🔍 [검찰의 인권보호 이야기] 안전한 손길, 든든한 지원

④다시 찾아온 공포, 보복 협박 사건

❓ 어떤 사례인가요?

💬 신변보호를 요청하며 검찰청에 방문한 피해자를 직접 면담하여 피의자가 피해자의 증언 내용에 앙심을 품고 보복협박한 사실을 확인한 즉시 피의자를 체포･구속하여 추가 피해를 방지하고, 지차체 등과 피해자지원을 위한 사건 관리회의를 개최 후 임대주택 지원, 방범시설 설치, 생계비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한 사례입니다.

✨ 앞으로도 검찰은 범죄피해자가 안전하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본 콘텐츠에 사용된 이미지는 AI를 활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법무부 #검찰 #인권보호 #가정폭력 #보복협박 #신변보호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22/07/2026

📢 제8회 법무부 통일법제 논문 공모전 📢

법무부는 통일법제 발전을 위한 여러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기다립니다!

📜 주제
통일·남북관계법제 및 북한법제 관련 자유 주제

🎓 자격
전국의 대학생, 대학원생, 법조인 등 누구나 제한 없음!

🗓️ 일정
📥 논문 접수: 2026. 9. 3.(목) ~ 9. 16.(수)
🏆 수상자 발표: 2026. 10. 16.(금)

🏆 시상 : 최우수상(1편): 300만 원
우수상(2편): 각 150만 원
🎓 『통일과 법률』 학술지 게재 + 학술대회 발표 기회

📧 접수 방법
제출처: [email protected] (전자우편 송부)
필수 서류: 공모신청서, 논문, 재학(재직)증명서 또는 최종학력증명서

📞 문의처 :법무부 통일법무과 02-2110-3223 / 3230

🔗 자세한 내용은 👉 https://www.unilaw.go.kr

지금 바로 도전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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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2026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 동물들이 국회에 모인 이유는?

가족처럼 우리 곁을 따뜻하게 지켜주는 반려동물들 🐶🐱
하지만 현행법상 동물은 여전히 '물건'으로 취급받고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 법무부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
✔ 국민의 51.2%는 동물이 법적으로 물건 취급을 받는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 무려 87.8%의 국민이 "동물과 물건을 구별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이제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동물의 '비물건화'를 위한 민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

단순한 소유물이 아닌, 온전한 생명으로서 존중받는 사회.
법무부가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

#법무부 #동물은물건이아니다 #민법개정 #반려동물 #생명존중 #동물보호 #동물권 #반려견 #반려묘 #공익캠페인

가족처럼 우리 곁을 따뜻하게 지켜주는 반려동물들 🐶🐱하지만 현행법상 동물은 여전히 '물건'으로 취급받고 있다는 사실,...

14/07/2026

반려동물이 우리에게 보내는 메시지 “법으로 우리를 지켜주세요”

반려동물이 우리에게 보내는 메시지,
“법으로 우리를 지켜주세요.”

민법상 동물은 ‘물건’으로 취급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우리의 가족이라는 반려동물이
한순간이라도 ‘물건’으로 취급되지 않도록!
법무부가 여러분의 관심으로
‘동물의 비물건화 민법 개정’을 시작합니다.

“동물은 물건이 아닙니다.”

#법무부 #반려동물 #민법 #민법개정 #생명존중 #재물손괴 #동물학대 #강제집행

반려동물이 우리에게 보내는 메시지, “법으로 우리를 지켜주세요.”민법상 동물은 ‘물건’으로 취급된다는 사실을 아시나...

10/07/2026

프로젝트 CPTED | 범죄예방 작전 개시🚨

환영합니다.
당신은 전 세계 범죄를 환경 설계로 예방하는 총괄본부 산하 한국지부에 소속된 정예요원입니다.

오늘의 임무는 단 하나.
AI 어시스턴트와 교신하며 지역을 분석하고, 셉테드(CPTED) 전략을 적용하는 중대한 임무입니다.

과연 이번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까요?

지금 바로 브리핑을 확인하고 범죄예방 작전을 시작해 보세요.

🎥 제작 : 법무부 국민기자단 18기 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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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합니다.당신은 전 세계 범죄를 환경 설계로 예방하는 총괄본부 산하 한국지부에 소속된 정예요원입니다.오늘의 임무는...

08/07/2026

법무부 공공데이터, 이제 파일 다운로드 없이 API로 실시간 활용하세요! 📊

어렵게만 느껴졌던 API, 사실 우리가 매일 쓰는 편리한 앱 서비스 뒤에서 조용히 혁신을 만들고 있습니다.

내 위치 기반 무료 법률상담 매칭부터 다문화 지원 데이터 타겟팅까지, 무궁무진하게 활용 가능한 법무부 API를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 공공데이터포털: www.dat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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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2026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제도 개선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 위치 피해자 제공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 시행

2026년 하반기 달라지는 법무부 제도를 확인해 보세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https://whatsnew.mofe.go.kr/

#법무부 #2026하반기 #의료관광 #전자장치 #피해자보호 #전자증거보전 #사이버범죄

03/07/2026

[검찰 증거보완 우수사례] 죄는 잠 못 들게, 억울함은 남지 않게
⑪경찰관의 담당 고소사건 7건 암장 사건

❓ 어떤 사례인가요?
💬 형사사건 통합전산망의 기록을 자의적으로 조작해 자신이 담당한 고소진정 사건들을 누락시킨 경찰관을 불구속 기소하여,
국가기관 사건관리시스템의 허점을 밝혀낸 사건이자 경찰 조직 내 사건 처리 절차의 엄격한 관리 필요성을 환기시킨 사례입니다.

✨ 앞으로도 놓치기 쉬운 단서까지 끝까지 추적해 정의를 바로 세워가겠습니다

*본 콘텐츠에 사용된 이미지는 Ai를 활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법무부 #검찰증거보완 #우수사례 #사건관리시스템 #고소취소 #제주지검

03/07/2026

🔍 [검찰의 인권보호 이야기] 희망찬 손길, 든든한 지원

③초등생 세 자녀 방치 사건

❓ 어떤 사례인가요?
💬 쓰레기로 가득찬 집에 초등생 세 자녀를 방치한 아동학대 사건에서, 검찰이 수사 초기부터 시청, 청소년범죄예방위원 등과 적극 협력하여 피해아동을 위한 공부방 조성 및 경제적‧심리치료를 지원하고, 심리적‧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의자에게 상담, 법률지원, 직업교육 및 취업지원을 의뢰한 사례입니다.

✨ 앞으로도 검찰은 유관기관과 상호 협력하여 재범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신속하면서도 실질적·지속적인 피해자 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콘텐츠에 사용된 이미지는 Ai를 활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법무부 #검찰 #인권보호 #아동보호 #아동학대 #한국법무복지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