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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8/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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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8/2026

27/08/2026

[복지이슈🍀] 새 학기 초등학교 주변 안전점검 강화

✅ 전국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관계기관 합동 점검(8.24.~9.23.)
✅ 5개 분야(교통안전, 식품안전, 유해환경, 제품안전, 불법광고물) 집중 점검·단속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가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8월 24일(월)부터 9월 23일(수)까지 민·관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중앙부처, 지방정부, 민간단체 등 총 725개* 기관이 참여해 전국 6,300여 개 초등학교 주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점검단은 교통안전, 식품안전, 유해환경, 제품안전, 불법광고물 등 어린이 안전과 직결된 5개 핵심 분야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 참여기관 : 중앙부처(행정안전부, 교육부, 산업통상부, 성평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민간단체(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한국생활안전연합 등), 지방정부 등

정부는 매년 개학을 앞두고 초등학교 주변의 위해요소를 점검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불법광고물, 교통위해요소, 유해환경 등 총 67만여 건을 단속·정비했다.

올해 교통안전 분야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시설 관리 실태와 불법주정차,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을 집중 단속하고 통학로 공사장 위해요소와 노후 시설을 정비한다. 특히 사고 다발 지역과 단속 사각지대에는 현장 인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식품안전 분야에서는 학교 급식 시설의 위생 상태와 식재료 소비기한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학교 주변 식품 조리·판매업소 및 무인 판매업소의 위생 기준 준수 여부도 점검한다.

유해환경 분야의 경우 민간단체인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함께 유해업소 밀집 지역을 단속하고,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표시 부착을 안내한다. 이와 함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전자담배 자판기 운영을 점검하고 신·변종 유해업소 단속도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제품안전 분야는 소비자 단체와 합동으로 문구점, 편의점, 무인점포 등에서 미인증 불법 어린이 제품 판매 여부를 확인하며, 적발된 매장에 대해서는 10월과 11월 중 추가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불법광고물 분야에서는 통학로 주변의 노후·불량 간판을 정비하고,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미신고 현수막과 입간판 등 유동 광고물을 적발 즉시 수거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지난해 11월 시행한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엄격하게 법을 적용해 위반 사항을 조치할 계획이다.

분야별 단속과 함께 안전신문고를 통한 국민의 자발적인 안전신고 참여도 활성화한다. 국민 누구나 위해요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이나 누리집(safetyreport.go.kr)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접수된 신고는 담당 기관에서 7일 이내에 조치 결과 또는 계획을 신고자에게 안내한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어린이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지방정부와 함께 어린이안전 캠페인을 추진하고, 올해부터는 어린이 약취·유인 범죄 예방을 위한 실종 예방 사전등록 등 보호제도 홍보 활동도 병행한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새 학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학교 주변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세심하게 살피고 신속히 개선하겠다”라며, “가정과 지역사회에서도 어린이 안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출처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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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026

20/08/2026

20/08/2026

🏠 월세 물건을 전세로 전환하는 새로운 방식, ‘전월세 안심신탁’이 추진됩니다.

임차인이 전세금을 공공전월세안정화기구에 예치하면, 기구가 이를 운용해 임대인에게 매월 운용수익을 지급하는 방식인데요.

✔️ 임차인은 월세 대신 전세로 거주
✔️ 전세금은 안정화기구가 관리·반환
✔️ 임대인은 전세금 운용수익을 매월 지급받음
✔️ 희망하는 임대인·임차인만 자발적으로 참여

9월 말 사업 공고를 거쳐 10월부터 신청을 받고, 연말부터 순차적으로 입주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 #전월세안심신탁 #전월세 #전세 #월세 #주거지원 #주거비부담

20/08/2026

[복지이슈🍀] 농식품 바우처 꾸러미 전국 확대

✅ 국산 신선 농축산물 꾸러미로 구성…도서·산간지역 이용 편의 높여
✅ 전북 시범사업서 확대 필요성 확인…사업자 지속 확대해 선택권 강화

농식품 바우처 이용자는 앞으로 온라인에서 채소·과일·육류 등으로 구성된 농축산물 꾸러미를 주문해 집에서 배송받을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바우처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7월 말부터 '농식품 바우처 꾸러미' 배송을 전국 단위로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은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임산부, 영유아·아동, 34세 이하 청년이 포함된 가구가 국산 신선 농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매달 일정 금액의 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한도는 1인 가구 월 4만 원, 4인 가구 10만 원, 10인 이상 가구 18만 7000원이다.

바우처로 채소와 과일, 육류, 흰 우유 등을 구매할 수 있으며, 현재 농식품부가 승인한 대형마트와 로컬푸드직매장, 하나로마트, 친환경매장, 편의점 등 전국 6만 2000여 개 매장에서 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 본사업 시행 결과 이용자의 식생활 만족도는 5점 만점에 2.87점에서 3.68점으로 높아졌으며, 건강식생활지수 격차도 19.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도서·산간지역 등에서는 주변에 바우처 사용처가 부족해 이용에 불편을 겪는 경우가 있어 이를 보완할 새로운 전달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북 14개 시·군의 농식품 바우처 이용자 약 7800가구를 대상으로 '농식품 바우처 꾸러미'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이용자가 온라인몰에서 영양학적으로 균형 있게 구성된 꾸러미를 바우처로 구매하면 집 앞까지 배송하는 방식으로, 기본형과 과일형, 고기형 등으로 상품을 구성했다.

시범사업 결과 오프라인 사용처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꾸러미 재구매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면서 사업 확대 필요성이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지난 5월부터 꾸러미 사업자 수시공모를 진행해 7월 말 첫 번째 사업자를 선정하고 꾸러미 배송을 전국 단위로 확대했다.

앞으로 꾸러미 사업자를 지속적으로 늘려 다양한 온라인몰에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취약계층의 건강·영양과 식생활 패턴을 고려한 다양한 꾸러미 상품도 마련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온라인 사용처가 확대되면 사업자 간 판매 경쟁을 통해 이용자의 편의성과 상품 선택권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준한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취약계층의 건강·영양, 식생활 패턴 등을 감안한 다양한 꾸러미 상품을 준비할 계획"이라며 "사용처 접근성이 열악한 이용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농식품 바우처 꾸러미 사업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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