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발전소

21/08/2026

동아시아 국제연대의 장을 모색하며: 고마고메 다케시(駒込武) 교수와의 대담 후기

- 정치발전소 「동아시아 국제정치 대안모색 세미나」

정치발전소에서는 올해 초부터 「동아시아 국제정치 대안모색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급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동아시아의 민주주의 3국(한국, 일본, 대만)이 어떤 방식으로 연대하고 협력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세미나로, 여섯 번의 독서 모임으로 시작한 뒤 일본과 대만 측 인원들과 교류하며 모임을 이어나가고 있다. 지난 6월에는 간세이가쿠인대학교의 요코타 노부코 교수, 월간지 『지평』의 구마가이 신이치로 대표를 만났고 7월에는 도쿄대학에 유학하고 있는 대만인 학생 두 분과 ZOOM으로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그리고 지난 4일, 세미나 구성원들과 함께 대만근대사를 연구하고 있는 교토대학의 고마고메 다케시 교수를 찾았다. 고마고메 교수의 연구실에서 진행된 교류회에는 교토대에서 공부하는 대학원생 네 사람도 함께 자리해 이야기를 나눴다. 세 시간 넘게 진행된 세미나였지만,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많은 내용이 논의된 자리였다.

한국 사회는 대만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편이지만, 한국과 대만은 많은 점에서 닮아 있는 국가다. 일본의 식민 지배를 겪었고, 이후 긴 기간의 독재와 이를 극복한 민주화의 역사가 있는 국가다. 1992년 한중수교 이전까지 대만이 한국의 핵심 우방국 중 하나로 꼽혔던 데에는 이러한 원인도 있었을 것이다.

때문에 한국인과 대만인은 서로 공명할 수 있는 지점이 많다. 고마고메 교수는 대담의 서두부터 2024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를 떠올렸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표결, 국회 앞에서 진행된 시위 현장을 대만의 ‘민간 진실과 화해 촉진회’가 페이스북을 통해 생중계했다고 한다. 대만은 1949년부터 1987년까지 38년 동안 계엄이 선포되어 있었던 국가로, 대만인이 ‘계엄’이라는 말을 대하는 무게감은 일본인과는 분명 달랐다. 특히 이 단체는 계엄령 시기의 인권 탄압과 민간인 학살을 조사하는 시민단체이기 때문에 더욱 그랬을 것이다. 이날 민간 진실과 화해 촉진회는 “한국의 의사결정은 민주주의 제도의 강함을 시험하는 것을 넘어, 민주화의 파도를 경험하고 있는 다른 국가에도 중요한 경종을 울리고 있다”고 적었다.

통일과 분단이라는 문제 역시 대만과 한국이 공유하고 있는 문제다. 대만의 공식 국호는 ‘중화민국(中華民國)’으로, 이는 국가의 정체성을 중국에서 찾고 있다는 것이다. 중화민국 자체가 1912년 중국에서 만들어졌다가 1949년 내전에서 패배하며 타이완섬으로 넘어온 것이기 때문에, 중화민국의 지향점은 언제나 중국 대륙에 있을 수밖에 없다.

물론 압도적인 인구와 면적의 차이, 또 이제는 중국이 역전해버린 경제력의 문제를 고려하면 대만인이 받아들이는 통일의 의미는 한국인이 받아들이는 통일의 의미와는 또 다를 것이다. 하지만 분단이라는 현실 자체가 갖는 무게감은 한국과 그리 다르지 않았다. 이 자리에서 만난 대만인 유학생들 역시 각자 분단과 통일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었다. 박사과정 학생 장링화(張伶華)는 한국의 분단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다고 말했고, 특히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의 통일에 대한 인식이 한국 청년들의 통일 인식과 다르다는 점에 놀랐다고 전했다. 대만의 경우 통일과 분단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해외 거주 화교들의 입장인 만큼, 그 역시 자연스럽게 해외 거주 한국계의 입장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 것으로 보였다.

최근 청년들 사이에서 통일보다는 ‘현상 유지’를 원하는 입장이 늘어난 것도 한국과 유사했다. 박사과정 학생 장차이웨이(張彩薇)는 중국과 대만의 정치적인 상황이 다른 만큼, 이 다른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고, 역시 박사과정 학생인 천신종(陳信仲)은 청년들 사이에서 통일에 반대하는 여론이 90% 이상일 것이라는 분위기를 전했다. 고마고메 교수는 현재 대만에서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주장하는 이들은 주로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인들로, 이들 역시 중국과 완전한 통일을 원하기보다는 강경한 독립 주장으로 인해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우려하는 수준일 것이라 말했다.

다만 통일을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한국인이라는 같은 정체성을 공유하는 한국의 청년 세대와 달리...

동아시아 국제연대의 장을 모색하며: 고마고메 다케시(駒込武) 교수와의 대담 후기정치발전소 「동아시아 국제정치 대안모색 세미나」 정치발전소에서는 올해 초부터 「동아시아 국제정치 대안모색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

19/08/2026

[조성주의 노동있는 민주주의]
민주주의 위기시대의 노동운동 15
- 노동있는 민주주의의 세 가지 기둥 : 평등, 참여, 연대

오늘날 노동운동은 새로운 전략적 전환을 요구받고 있다. 그동안의 노동운동이 기업 내부에서 임금과 근로조건의 향상이라는 목표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민주주의 전체의 회복력(resilience) 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된다. 지금 노동운동의 전환에 필요한 세 축은 평등, 참여, 연대다. 그리고 이러한 전환은 노동운동 혼자만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다. 우리는 이제 냉정하게 노동운동이 혼자만의 힘으로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환상을 버릴 필요가 있다. 여전히 노동이 중요하지만 노동만으로 의미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기에는 우리가 걸어온 길의 경로의존성이 너무 강력하다. 따라서 노동운동, 정부와 정당, 그리고 시민사회가 함께 ‘노동 있는 민주주의’를 위한 공통의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단순히 노동운동의 혁신만을 위함이 아니라 사실상 한국 민주주의의 안정성과 회복력을 만들어내는 과정이기도 하다.

첫째, 평등의 민주주의다.

노동운동의 근본은 불평등한 권력관계에 맞서는 데 있다.

그러나 오늘의 불평등은 단순히 임금격차를 넘어, 고용형태·기업규모·산업·지역·성별에 따라 노동 자체가 계층화되는 구조적 문제로 확장되었다. 심지어 역설적이게도 노동조합의 조합원을 위해 최대의 이익을 획득하는 전략이 오히려 노동시장의 구조적 격차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최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에서 일어난 성과급 논쟁이 바로 그러한 사례라 할 수 있다. 특정기업에 소속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동일노동 또는 같은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수십배가 넘는 임금과 성과급을 받는 것이 정당화된다면 이는 결국 노동운동이 능력주의를 강화시키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에 불과할 것이다. 따라서 노동운동은 기존의 ‘정규직 중심’, ‘사업장 중심’의 이해를 넘어, 노동 내부의 평등을 핵심 목표로 삼아야만 한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원칙은 단순한 경제적 요구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윤리적 기반이다. 임금의 정의가 사회의 정의를 규정하기 때문이다. 직무 중심의 임금체계, 산업별 단체교섭, 비정규·플랫폼 노동을 포괄하는 제도개혁은 모두 이 평등의 축 위에서 설계되어야 한다.

둘째, 참여의 민주주의다.

민주주의는 투표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시민이 일상에서 민주주의를 경험해야 하고, 노동자가 일터에서 의사결정에 참여해야 한다.

노동운동은 교섭의 주체를 넘어, 정책 형성의 주체, 사회적 대화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다양한 이해관계에 엮여진 다른 시민집단과 연결 될 수 있고 노동운동의 이해관계가 타 시민집단의 이해관계와 함께 조율될 수 있다...

(2) 노동 있는 민주주의의 세 가지 기둥: 평등, 참여, 연대목차프롤로그왜 여전히 ‘노동 있는 민주주의’인가? 제1장. 민주주의와 노동운동(1) 노동조합은 민주주의 경제적 ‘Voice’ : 엘버트 허시먼의 (2) 갈등의...

12/08/2026

[정채연의 정신건강 민주주의]

AI 시대에 인간의 애착은 어떻게 수익이 되는가

지난 3월 미국 로스앤젤레스 배심은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의 중독성 설계·운영상 과실이 한 이용자의 피해에 상당한 원인이 됐다고 보고 메타와 구글의 배상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재판에서는 트라우마와 스트레스를 겪은 아동이 강박적 이용에 더 취약하다는 메타 내부 연구도 공개됐다. 이 시대의 변화를 설명하는 데 있어 이제 소셜미디어의 영향력은 중요한 한 축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선제적으로 일정 연령 이하는 소셜미디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호주뿐 아니라 덴마크와 프랑스, 영국, 한국 등 세계 각지에서도 최근 소셜미디어를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은 우리가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소셜미디어가 인간의 주의력을 붙잡아두고 소진시켰다면, AI는 인간의 관계와 애착 자체를 변형시킬 위험이 크다. 이는 사회적 동물인 인간에게 있어 매우 본질적인 영역인데에 반해 소셜미디어에 대한 뒤늦은 제재에 더하여, LLM과 함께 급속히 확산된 관계형 AI의 정서적 위험에 대한 규제는 여전히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AI 시대의 도래에 따른 반도체 열풍과 주가 상승은 ‘삼전닉스’에의 매몰을 불러일으켰다. 사람들은 AI가 불러오는 새로운 시대에 대해 장밋빛 낙관을 이야기한다...

AI 시대에 인간의 애착은 어떻게 수익이 되는가지난 3월 미국 로스앤젤레스 배심은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의 중독성 설계·운영상 과실이 한 이용자의 피해에 상당한 원인이 됐다고 보고 메타와 구글의 배상책임을 처음으로 인정....

02/08/2026

[마키아벨리의 도서관]은 정치발전소가 운영하는
정치사회콘텐츠 리뷰 시리즈입니다.

혼자 죽는 사회 - 사회적 부검으로 들여다본 한국인의 고독사
지은이 : 송인주

김영사

#혼자죽는사회

[마키아벨리의 도서관]은 정치발전소가 운영하는정치사회콘텐츠 리뷰 시리즈입니다.혼자 죽는 사회 - 사회적 부검으로 들...

21/07/2026

[이현민의 음악으로 듣는 세상]

당신의 휴식은 안녕하십니까?

Kokomo – Beach Boys / Cocktail (O.S.T) / 1988

휴가의 계절이 돌아왔다. 여름의 휴양지를 다녀와 본 사람이라면, 나른한 바람에 실려 들려오는 익숙한 멜로디 하나가 떠오를 것이다. 카페에서, 상점에서 혹은 거리의 오래된 라디오 전파를 타고 흘러나오는 노래. 바로 비치보이스(The Beach Boys)의 「Kokomo」다.

아루바, 자메이카, 버뮤다, 바하마 같은 열대 섬의 이름을 유쾌한 리듬에 얹어 노래하는 「Kokomo」는 오랫동안 여름 휴양지의 주제가처럼 불려 왔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노래는 1988년 톰 크루즈(Tom Cruise)가 주연한 영화 「Cocktail」에 수록된 노래로, 성공한 사업가를 꿈꾸는 주인공이 카리브해 인근의 휴양지로 떠나 사랑과 삶의 의미를 다시 발견한다는 내용의 영화다.

이 노래를 부른 비치보이스는 ‘서핑’과 ‘여름 바다’, ‘자동차 문화’ 등 미국 서부 해안가의 소비문화와 낙천주의를 전 세계에 각인시킨 밴드다. 밝은 장조의 멜로디와 아름다운 코러스 그리고 청량한 기타 연주는, 그 자체로 ‘여름’을 연상시키는 ‘서프록(Surf Rock) 장르의 교과서라 불린다. 이 노래 「Kokomo」 역시 비치보이스의 대표적인 노래 중 하나로 앞서 언급한 영화 「Cocktail」의 사운드트랙에 삽입되어 순식간에 음반 차트 1위를 점령했다.

「Kokomo」를 듣고 있노라면, 푸른 바다와 야자수, 황홀한 일몰과 칵테일 그리고 모든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멀어진 느긋한 세상을 상상하게 된다. 현실의 피로와 고민에서 벗어난 완벽한 낙원을 말이다.

그러나 재미있는 사실 하나가 있다. 정작 이 노래의 제목인 ‘코코모’는 많은 이들이 생각하듯 실제 휴양지가 아니다. 가사 속 다른 지명들은 실제 존재하는 장소지만, 정작 ‘코코모’는 상상 속에 존재하는 섬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이 문제가 될 이유는 없다. 사람들에게 중요한 건, 어떤 장소로 떠날 것이냐가 아니라, 현실의 삶으로부터 잠시나마 벗어날 수 있는 상상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예나 지금이나 생계를 꾸려나가는 일상은 고달프다. 이는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절대다수 노동계급의 숙명이다. 더군다나 현대인은 늘 어딘가에 연결되어 살아간다. 퇴근 후에도 울리는 갖가지 메신저는 물론이고 스마트폰 화면의 끊임없는 뉴스와 정보는 매 순간 우리를 각성토록 뒤흔든다. 가히 인류 삶의 안락함을 약속한 과학기술 발전의 배신이다. 그래서 쉬는 순간조차 완전한 휴식을 갖지 못하며 살아가는 게 현대인의 웃지 못할 초상이 되었다.

안타깝게도 현실을 떠나 당도한 휴가지에서도 마찬가지. 풍경을 감상하기보다 사진을 찍고, 순간을 느끼기보다 기록을 남긴다. 소셜미디어는 타인의 여행과 소비를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사람들은 끊임없는 비교를 강요당한다.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잘 쉬었다’는 사실조차 타인에게 증명해야 하는 현실이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모습이다.

그러니 지금은 휴식조차 또 다른 노동으로 변해간다. 쉬는 순간조차 끊임없이 기록하고 비교하며 스스로를 증명하려 한다. 그래서...

당신의 휴식은 안녕하십니까?Kokomo – Beach Boys / Cocktail (O.S.T) / 1988휴가의 계절이 돌아왔다. 여름의 휴양지를 다녀와 본 사람이라면, 나른한 바람에 실려 들려오는 익숙한 멜로디 하나가 떠오를 것이다. 카페에서, 상점에서 혹은 ....

20/07/2026

[기획강좌]
중국이라는 역설 - 역동과 통제, 첨단과 소외가 공존하는 복합 중국 읽기

지금 한국사회에서 가장 논쟁적인 국가를 꼽으라면 그것은 미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다. 바로 중국이다. 중국에 대한 각종 주장들이 진실이든 또는 거짓이든 상관없이 현재 한국의 정치적 분열의 핵심 갈등이 되어 있기도 하다.

그러나 한국에서 바라보는, 각자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바라보고 싶은 중국이 아니라 중국 그대로의 복합적인 모습과 갈등들을 제대로 짚어보는 것이 필요하다.

취재현장에서 분석까지, 오늘날 중국의 복합적인 모습을 끊임없이 추적해온 한겨레 박민희 선임기자를 모시고 뜨거운 주제를 이야기해보려 한다.

일시 : 7월27일(월) 저녁 7시

장소 : 정치발전소(서울시 마포구 어울마당로2길 13-3 지층)

강연자 : 박민희 (한겨레 통일외교담당 선임기자 / 중국딜레마 저자)

참가비 : 3만원 (정치발전소 강좌구독회원 무료 / 일반회원 50%)

우리은행 : 1005-703-267401 (사단법인 정치발전소)

(강좌신청링크는 댓글에)

12/07/2026

[정채연의 정신건강 민주주의]

우리에겐 동굴이 필요하다
- 쉬었음 청년과 고립은둔청년의 참여소득

숨고르기(쉬었음) 청년과 고립은둔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참여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돌봄노동 시장에 참여할 경우 정부가 보충형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으로, 돌봄 외 영역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숨고르기 청년 및 고립은둔 청년을 정부에서 직접 이야기하고, 관련 정책이 고려되며 실질적 방안이 나왔다는 건 반가운 일이나 다시금 현금성 지원에 논의가 한정된다는 건 아쉬운 일이다. AI 시대에 시민들의 소득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는 분명 중요한 논의이지만, 이번 방안 역시 소득을 ‘참여’와 결합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생산성과 기여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점이 아쉽다.

우리 사회의 고립은둔·숨고르기 청년의 숫자가 점점 늘어가고 있다는 건 어떻게 해석해야할까? 정신건강 문제나 사회경제적 위치, 정치의 영향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겠지만, 이러한 상태가 장기화되고 누적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 사회 전반의 문화와 제도적 환경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바라볼 수 있다. 특히나 지난 20년 간 높은 자살률이 유지되어 왔고, 최근 청년층에서 자살률이 다시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더욱 그렇다.

우리 사회는 ‘남들에 비해 뒤처진다’는 감각이 보편화되어 있는 사회다. 가만히 있거나 잠시 멈췄을 때 제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올라가야하는 에스컬레이터에 탄 것처럼 뒤로 밀려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기 쉬운 사회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끝없이 자기존재를 증명해내야한다는 입증책임을 느끼게 되며, 그에 실패했을 시 존재에 대한 수치심을 경험하기도 쉽다. 지금도 우리는 지친 사람에게까지 쉬기 위한 자격을 증명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두려움은 사람들 마음 속에만 존재하는 막연한 불안이 아니라, 실제로 부족한 복지 예산과 사회안전망이 빚어낸 결과이며 한 번의 실패로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경험에서 기인한 구체적 공포에 가깝다. 한국 사회에서의 휴식은...

우리에겐 동굴이 필요하다숨고르기(쉬었음) 청년과 고립은둔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참여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돌봄노동 시장에 참여할 경우 정부가 보충형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으로, 돌봄 외 영역도 검토하....

05/07/2026

[정채연의 정신건강 민주주의]

과거를 떠나보낼 용기
- 드라마 과 새로운 사회적 약속

넷플릭스 드라마 의 인기,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쟁, 급증하는 청소년 자해·자살과 고등학교 자퇴율 등 청소년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이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에 더하여 배재고의 ‘스타벅스 가야지’ 응원 사건은 청소년 사이에 만연한 조롱 문화에 대한 논의를 부상시켰다.

모두가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낀다. 그렇기에 무엇이 잘못된 건지, 왜 잘못되었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주장들이 펼쳐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학부모와 학생을 준엄하게 꾸짖으면 정신을 차릴 것이라는 류의 의견이 주로 나타난다는 건 매우 흥미로운 지점이다. 지금의 사회 현상은 뉴스에서 보도되는 사례 속의 사람들을 꾸짖는 것으로만 해결될 일이 아닌데다,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몇몇 개인의 인성 문제로 해석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 여전히 강력하다는 반증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폭력을 통한 통제의 시대를 지나, 욕구를 조절할 규범이 부재한 방임의 시대를 거쳐 지금에 도달했다. 아이들은 성적과 진로에서는 강하게 통제되면서도 자신의 욕망을 어떻게 다루고 좌절을 어떻게 견딜지에 대해서는 거의 배우지 못했다. 이제 새로운 시대에서 통제와 방임은 모두 나쁜 것으로 여겨지는데 반해, 정작 우리는 여전히 폭력적 권위없이 욕구를 지연시키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 새로운 것이 도래했는데 답을 알지 못할 때 사람들은 주로 과거로 돌아가고자 한다. 새로운 가능성 속 모호함은 불안하고, 과거에 증명된 익숙함은 안정적이다.

그러나 인간은 늘 미래를 향해 나아가며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다. 폭력 없이 어떻게 욕구를 지연시킬 것인가? 우선적으로 우리가 그 동안 폭력을 없애자는 정당한 과제에 집중한 나머지 필요한 논의를 놓쳐왔다는 반성이 필요하다. 우리는 폭력을 제거하면 아이가 자연스럽게 자유롭고 성숙한 인간이 될 것이라 믿었고, 욕구를 존중하는 것과 모든 욕구를 즉시 충족시키는 것을 혼동했으며, 권위주의를 없애는 것과 권위 자체를 없애는 일을 구분하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 도래한 새로운 시대는 이전에 비해 사람의 욕망을 훨씬 많이 자극시키고 과잉시키는 세계이다. 시장과 미디어는 갖고 싶지 않은 것도 갖고 싶게 만들고, 할 생각조차 없던 것도 하게 만든다. 틱톡과 릴스를 통해 각종 유행이 반짝 떠올랐다가...

과거를 떠나보낼 용기 - 드라마 과 새로운 사회적 약속넷플릭스 드라마 의 인기,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쟁, 급증하는 청소년 자해·자살과 고등학교 자퇴율 등 청소년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이 긍정적으로든 부.....

02/07/2026

노동력과 함께, 사람이 온다

- 덴마크는 어떻게 이민 문제의 수렁에서 벗어날 수 있었나?

조성주 정치발전소 대표

라는 책의 제목은 이민문제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다. 한국에서도 이주노동자들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지면 보수쪽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의 노동력이 지나치게 높은 대우를 받고 있다며 국내노동자와 차등을 둘 것을 주장한다. 진보쪽에서는 현실의 농업현장과 건설현장 등이 이주노동자들의 노동력 없이는 실제 작동하지 않는다는 예를 들며 이들의 노동력의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양측의 논쟁에 ‘사람’이라는 존재가 실종되는 경우가 많다. ‘노동력’이 아니라 ‘사람’이 온 것이다. 그것은 곧 인권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노동력’만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가질 수 밖에 없는 욕망, 편견, 관성, 갈등 등이 모두 함께 온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쉽게 놓치고 있는 지점이다.

부제에서도 이민문제가 수렁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도발적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민문제에 대한 정치적 입장을 떠나서 객관적으로 상황을 표현하자면 ‘수렁’이라는 단어가 지나친 표현은 아닐 수 있다. 지금 미국과 유럽에서 이민자, 그리고 이주노동자, 난민 문제로 정치구조와 사회가 크게 변화하고 또 갈등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진보든 보수든 이 문제에 대한 마땅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극단적인 정치세력이 더 기승을 부리기 때문이다. 적어도 기존 정당들의 입장에서 이민문제는 수렁이 분명한 듯 보인다.

이 책은 덴마크 사회민주당의 정치인이 직접 쓴 ‘이민문제’에 대한 정당내외의 논쟁과정을 총정리한 책이다. 이와 함께 덴마크 사회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리고 덴마크 정당간 균열과 정책들의 변화까지 함께 정리하고 있다. 저자 ‘마티아스 테스파예’는 에티오피아 난민 아버지와 덴마크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난민 2세이자 사회민주당의 정치인이고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직접 덴마크 이민통합부 장관과 이후 법무부 장관, 교육부 장관을 역임하고 있는 정치인이자 작가이다.

덴마크 사회민주당의 이민과 난민 정책에 대한 책에 지금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현재 유럽의 주요 진보정당들이 모두 이민문제, 난민문제로 인해 정당이 분열되거나 선거에서 보수정당들에게 패배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한편 기성정당들의 혼돈 속에서 오히려 이민, 난민 문제를 아젠다로 삼아 극우정당들이 크게 부상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덴마크 사회민주당은 2019년부터 선거에서 연승하고 있고 이웃 나라 스웨덴이 이민문제로 인해 복지국가 그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것에 반해 안정적으로 복지국가를 유지해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각 나라들이 처한 상황과 정치적 맥락은 완전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덴마크의 사례를 모두 적용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무려 50년이 넘게 이민문제를 두고 논쟁해온 덴마크 사회민주당의 사례는 충분히 참고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덴마크가 본격적으로 이민을 받아들인 것은 1960년대 부터이다. 사실 이 요구는 사용자측의 필요가 더 컸다...

노동력과 함께, 사람이 온다덴마크는 어떻게 이민 문제의 수렁에서 벗어날 수 있었나?조성주 정치발전소 대표라는 책의 제목은 이민문제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다. 한국에서도 이주.....

29/06/2026

[마키아벨리의 도서관]
노동력과 함께 사람이 온다 - 덴마크는 어떻게 이민문제의 수렁에서 벗어날 수 있었나?

[마키아벨리의 도서관]은 정치발전소가 운영하는
정치사회콘텐츠 리뷰 시리즈입니다.

노동력과 함께, 사람이 온다 - 덴마크는 어떻게 이민 문제의 수렁에서 벗어날 수 있었나?

지은이 : 마티아스 테스파예
옮긴이 : 김규빈
원제 : elkommen Mustafa: 50 års socialdemokratisk udlændingepolitik
PADO북스

#이민문제 #덴마크 #노동력과함께사람이온다

[마키아벨리의 도서관]은 정치발전소가 운영하는정치사회콘텐츠 리뷰 시리즈입니다.노동력과 함께, 사람이 온다 - 덴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