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9/2026
용혜인을 만드는 정치제도가 문제다
- 반칙과 특권이 가능한 제도를 개혁해야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인 용혜인 의원과 관련된 각종 논란이 커지고 있다. 비례위성정당을 통해 편법으로 2번이나 국회의원이 되었으며, 장관이 되더라도 의원직을 유지하겠다고 하는 등 일반인들의 상식에 어긋난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노동당은 이 문제가 단지 용혜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애초에 편법 내지 반칙이 가능한 선거제도와 원내정당에 지나친 특혜를 주는 각종 정치제도 그 자체가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완전히 무시하고, 편법과 반칙으로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만든 비례위성정당을 허용한 것 자체가 잘못이다. 지금 용혜인 의원을 비난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앞장섰으며 민주당도 뒤따랐다. 용혜인 의원이 두 차례 비례위성정당을 통해 국회에 진입할 수 있었던 정치적 조건을 만든 것은 결국 보수양당이다. 국고보조금이나 각종 국회의원의 특권 역시 보수양당에게 주어지는 특혜가 훨씬 더 크다. 이를 개혁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스스로 하고 있지 않다.
비례위성정당을 금지하는 입법을 즉시 만들어야 한다. 더 나아가 준연동형이라는 방법 자체도 재검토해야 한다.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실제로는 반칙에만 이용된다면 이를 고집할 이유는 없다. 병립형이라도 비례의석 수 자체를 대폭 늘리는 것이 오히려 낫다. 전면 비례대표제가 최선이지만, 이게 어렵다면 지역구와 비례를 1대1 수준으로 비례를 늘려야 한다.
물론 비례를 대폭 늘리려면 현재의 국회의원 총수를 늘려야 하는데, 이에 대한 반대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총수를 늘리는 대신 보좌진 숫자나 의원 연봉 등 국회의원의 각종 특권을 줄이면 된다. 한국의 인구당 국회의원 총수는 OECD 평균의 절반 이하이며, 반면 보좌진 숫자나 의원 연봉은 OECD 평균보다 한참 높기 때문이다.
국고보조금 등 정치자금과 관련된 각종 특혜 및 차별도 없애야 한다. 교섭단체에 절반을 우선 배분하고 남은 절반도 의석수 기준으로 배분하는 식으로 거대양당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기준이 아니라 득표율 기준으로 통일해야 한다. 원내와 원외정당을 차별하는 기준 또한 없애야 하며, 선거비용을 보전해주는데도 이와는 별도로 선거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 또한 없애야 한다.
정치에 진입하는 관문은 좁고, 일단 원내에 진입하면 특히 거대정당에 막대한 특권이 주어지는 현행 제도가 편법과 반칙을 부추기는 토양이 되고 있다. 당장 논란이 되는 사람 한 명만 문제 삼고 끝낼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을 만들어내는 선거제도 및 정치제도 자체를 바꾸어야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는다. 용혜인 의원의 지명 여부를 넘어, 전면적인 국회개혁과 정치개혁을 이루기 위해 우리 노동당은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2026. 9. 2.
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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