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정의당 단단한 초심으로 하나 된 진보정치의 뜻을 모아 차별 없는 나라, 함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사람들이 모인 정당, 정의당 공식 페이스북 입니다.

정의당은 아름다운 가치인 ‘정의’를 실현하는 진보정당입니다. 우리 사회 불평등과 불공정, 불의를 극복하고 노동정의, 경제정의, 사법정의를 실현하는 정당이 될 것입니다.

정의당의 미래 비전은 ‘모두를 위한 복지국가, 평화로운 한반도’입니다. 유럽 등 선진 사회민주 복지국가로부터 배우고, 한국 실정에 맞는 복지국가 비전을 만들어 실천하겠습니다. 통일의 미래를 위해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겠습니다.

정의당은 일하는 사람들의 정당입니다. 노동자와 농민,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모든 일하는 사람들을 대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취업준비생과 아르바이트생과 같이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을 또한 대변하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정의당은 혁신적 진보정당입니다. 지난 시기 진보정치의 성과와 소중한 가치는 계승하고 낡은 과거와는

단절하겠습니다. 어렵고 자기주장만 하는 정치가 아니라, 시민 누구나 참여하기 쉬운 대중적 진보정치를 하겠습니다. 많이 듣고 많이 실천하는 서민의 벗이 되겠습니다.

믿고 지지할 수 있는 진보를 향해 도약하는 정의당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양경규 대표, 출연9월 7일 (월) 오전 8시📻 라디오 FM 101.9 MHz🔴 유튜브 국정 현안 및 개각 등을 이야기합니다.
06/09/2026

양경규 대표, 출연

9월 7일 (월) 오전 8시
📻 라디오 FM 101.9 MHz
🔴 유튜브

국정 현안 및 개각 등을 이야기합니다.

04/09/2026

[논평] 방송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경찰 폭력을 규탄한다.

- 최종윤 용산경찰서장은 경찰에 의해 자행된 불법 체포, 폭행에 대해 공개 사과와 관련자를 징계하라

무법 경찰의 시대인가? 대낮 한가운데 경찰들이 시민을 폭행하고 체포하는 일이 벌어졌다. 방송 비정규직의 실태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참석자들을 연행하고 폭행한 경찰의 만행을 규탄한다.

경찰은 참석자들이 불법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자회견이 불법인가? 비정규직 방송 노동자들의 삶을 알리는 것이 불법인가? 심지어 경찰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돌아가는 참석자들을 체포했다. 불심검문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 또한 체포 사유가 될 수 없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불심검문에 대해 응하지 않을 수 있으며, 임의동행 또한 거부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대체 어떤 법률에 근거하여 이들을 체포하고, 폭행하고, 구금했단 말인가. 헌법 제12조가 보호하고 있는 시민의 권리를 경찰이 자의적으로 무시할 수 있는 권리를 누가 부여했단 말인가.

방송의 날을 맞이하여 비정규직 방송 노동자들의 삶을 요구하는 행위가 불법이라면 용산경찰서는 존재가 불법이다. 오늘 용산경찰서 경감이 식당에서 여성 종업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동작경찰서에 체포되었다. 부당한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일이 현행범이라면 시민을 폭행하고 성추행하는 용산서는 범죄단체다.

최종윤 용산경찰서장은 용산서 경찰들이 자행한 불법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자들을 엄벌해야 한다. 법에 의해 통제되지 않은 경찰은 폭력배일 뿐이다. 아니면 최종윤 서장은 용산의 계엄사령관이 되고 싶은 것인가? 가장 마지막으로 헌법을 유린하고 계엄사령관을 자처한 이의 결말을 상기하기 바란다.

2026년 9월 4일
정의당

🇵🇸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집단학살 투자 철회하라!”인류가 정한 가장 중대한 범죄=집단학살을 끝없이 자행하는 이스라엘. 유엔은 이스라엘을 제재할 의무를 스스로 부과했지만, 한국 정부는 이를 이행...
04/09/2026

🇵🇸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집단학살 투자 철회하라!”

인류가 정한 가장 중대한 범죄=집단학살을 끝없이 자행하는 이스라엘. 유엔은 이스라엘을 제재할 의무를 스스로 부과했지만, 한국 정부는 이를 이행하긴커녕 집단학살 더 잘 하라고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함께 규탄합시다!

내일 집회에 정의당 양경규 신임대표도 참여합니다. 당원 동지들도 함께 팔레스타인 연대집회와 행진에 함께해 주세요!

・ 일시: 2026.9.5.(토) 오후 5시
・ 장소: SK 서린빌딩 뒤편(서울 종로구 종로 26)

[성명] 이재명 정부는 한국을 전쟁 악당으로 만들지 말라- 국군의 호르무즈 파병 있을 수 없다전쟁으로 찾아오는 평화는 없다. 전쟁이 남긴 참상을 삼키는 이들만이 남을 뿐이다. 두 차례의 거대한 전쟁을 치른 인류의 역...
04/09/2026

[성명] 이재명 정부는 한국을 전쟁 악당으로 만들지 말라
- 국군의 호르무즈 파병 있을 수 없다

전쟁으로 찾아오는 평화는 없다. 전쟁이 남긴 참상을 삼키는 이들만이 남을 뿐이다. 두 차례의 거대한 전쟁을 치른 인류의 역사가, 한 때 세계 패권경쟁의 전장이었던 한반도의 역사가 반증한 참혹한 교훈이다.

국방부가 검토하는 호르무즈 파병은 미국 전쟁부의 작품이자 트럼프 정권의 대표적인 실책이다. 군사적 긴장을 더 강력한 군사 행위로 덮으려는 시도가 호르무즈 사태를 불러왔다. 모험주의 외교와 군사정책의 실책을 더 큰 전쟁으로 덮으려는 트럼프 정부의 계획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 미국 내에서조차 트럼프의 소수 측근만이 옹호하는 이 군사작전에 왜 한국의 시민들이, 청년들이 방패막이가 되어야 하는가. 호르무즈 파병동의안은 "전쟁광 호위동의안"이다.

호르무즈 파병은 절대 호르무즈로 끝나지 않는다.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군사적 긴장과 전쟁은 이미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이 아주 자그마한 계기에서 출발해 걷잡을 수 없이 커졌듯 호르무즈 사태도 마찬가지다.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학살과 이란 침공에 미국이 가담한 결과가 아닌가. 연쇄작용처럼 커지고 있는 군사행동의 말로는 갈등의 종식이 아니다. 더 큰 전쟁을, 역사에 없었을 참상을 이미 불러오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이라크 파병을 기억해야 한다. 힘을 통한 보복을 천명하던 부시 정권은 5년이 넘는 우리 시민들의 파병에 책임조차 지지 않고 퇴임했다. 단숨에 끝내겠다는 호언장담과 달리 확대되는 전쟁은 결국 중동의 정세만 더욱 악화시켰다. 하물며 국제규범과 합의를 노골적으로 우습게 여기는 트럼프 정권은 어떨지 명백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호르무즈 파병을 검토해서는 안된다. 역사의 비극으로 남을 뿐이다. 한국을 국제 깡패의 심복으로, 세계 3차 대전을 일으킨 전쟁 악당으로 역사에 남기지 마라. 민주 정부가 국회의 단상에서 전쟁의 공모자를 자처하는 참사를 반복하지 마라.

2026년 9월 4일
정의당

[성명] 공사분명하라, 김승원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개각 발표 이후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당연히 따져야 할 문제다. 그러나 그 논란에 가려 결코 놓쳐서는 안 될 인사가 있다. 김승...
03/09/2026

[성명] 공사분명하라, 김승원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

개각 발표 이후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당연히 따져야 할 문제다. 그러나 그 논란에 가려 결코 놓쳐서는 안 될 인사가 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요구해온 의원모임의 공동대표다. ‘조작기소 특검’ 추진에도 적극적이었다. 그런 사람을 다른 부처도 아닌 검찰을 지휘·감독하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문제는 김 후보자 개인의 능력이나 자질 이전에 이 지명 자체가 대통령 개인의 사법적 이해와 국가의 법무행정을 뒤섞는다는 데 있다.

검찰개혁은 필요하다. 윤석열 정부에서 드러난 검찰권 남용 역시 철저하게 바로잡아야 한다. 그러나 검찰개혁과 대통령 개인의 형사사건은 분명하게 분리되어야 한다.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주장해온 정치인을 법무부 장관으로 앉혀놓고 검찰개혁의 공정성과 정당성을 국민에게 믿어달라고 할 수는 없다.

대통령에게 법무부 장관을 임명할 권한이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권한이 클수록 절제의 의무도 크다. 특히 자신의 재판과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라면 대통령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어디까지 절제해야 하느냐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공소취소 특검 추진과 형사소송법 개정 논란에 이어, 공소취소를 앞장서 주장했던 정치인의 법무부 장관 지명까지 이어졌다. 각각을 따로 떼어 설명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국민이 품게 되는 의심은 하나다.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해소하려는 것 아닌가. 그 의심을 해소할 책임은 국민에게 있지 않다. 대통령에게 있다.

방법도 어렵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승원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 대통령 자신의 사건과 국가의 사법행정 사이에 분명한 선을 그어라. 그것이 검찰개혁의 정당성을 지키는 길이고 대통령 스스로 사법리스크의 늪을 더 깊게 만들지 않는 길이다.

법무부는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아니다. 검찰개혁은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위한 우회로가 될 수 없다. 대통령의 사사로운 일과 나라의 공적인 일을 분명하게 나누라. 공사분명(公私分明)하라. 공사불분(公私不分)을 멈추라. 김승원 후보자 지명 철회가 그 첫걸음이다.

2026년 9월 3일
정의당

[성명] 성장의 미래만 있고 생존의 미래는 없는 2027년 예산안- 대체불가능 대한민국은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2027년, 소득 하위 20% 가구는 매달 약 28만 원의 적자를 감수하며 살아갑니다. 청년 취업자 수...
03/09/2026

[성명] 성장의 미래만 있고 생존의 미래는 없는 2027년 예산안
- 대체불가능 대한민국은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2027년, 소득 하위 20% 가구는 매달 약 28만 원의 적자를 감수하며 살아갑니다. 청년 취업자 수는 45개월 연속 감소했고, 가계부채는 사상 처음 2,0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취약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12.68%에 달하고, 식료품 등을 포함한 근원물가 상승률은 3.4%로 3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2027년 예산안이 마주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정부 예산안에는 정작 이 현실을 살아가는 시민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첫째,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가 기업으로만 쏠립니다.

내년 국세수입은 194.2조 원으로 올해보다 49.8% 늘어납니다. 반도체 호황이 만들어낸 세수 증가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를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 등에 집중 투입합니다. 관련 예산은 21.3조 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GPU 1만 장 구매,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반도체특별회계, 전력·용수 인프라 등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비용을 국민의 세금으로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성장엔진특별보조금은 더욱 우려스럽습니다. 대기업이 지방에 3,000억 원 이상을 투자하면 설비투자액의 절반을 국비로 지원합니다. 그러나 고용 창출과 고용 유지, 하청단가 개선, 중대재해 예방 등 공공성을 담보할 조건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기업의 지역 투자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세금으로 기업의 투자를 지원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이 따라야 합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조세 구조입니다. 반도체 호황이 끝나 세수가 줄어들면 지금의 확장재정은 지속될 수 없습니다. 법인세 정상화와 금융투자소득 등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 강화를 통해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K자형 양극화를 말하면서 정작 실업급여를 줄였습니다.

정부는 확대재정을 강조하지만 일자리 사업 예산 증가율은 4.3%에 그쳤습니다. 전체 예산 증가율 12.8%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특히 실업소득 지원 예산은 14.1조 원에서 13.9조 원으로 오히려 줄었습니다. 실업급여에서 무급휴일 관련 지급액을 줄이고 조기재취업수당을 삭감했습니다.

그렇게 마련한 돈으로 모성보호와 저출생 대응에 투입하겠다고 합니다. 일자리를 잃은 사람의 소득을 줄여 다른 노동자에게 지원하는 방식이 과연 확대재정입니까. 국세수입이 194조 원 늘어나는 상황에서 하필 가장 어려운 사람들의 실업소득부터 줄여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취약노동자 지원 144억 원, 노무제공자 사회보험료 383억 원, 외국인노동자 고용관리 159억 원을 모두 합쳐도 686억 원에 불과합니다. 반도체와 AI에 수십조 원을 투입하는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셋째, 기후위기와 재난에 대한 대비는 뒷전입니다.

환경 분야 예산은 5.2%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마저도 무공해차 보급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금 증가분 등의 영향이 큽니다.

재생에너지 예산이 1.3조 원에서 2.8조 원으로 늘었다지만, 증액분의 대부분은 금융지원입니다. 민간이 빚을 내서 짓도록 이자를 대주는 방식입니다.

공공재생에너지 인프라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발전공기업의 재생에너지 설비 직접 소유도, 지역과 시민이 함께 소유하는 발전 모델에 대한 지분 투자도, 계통 접속용량을 공공이 미리 확보해 소규모 사업자에게 개방하는 사업도 없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재난관리 예산이 24.4% 삭감됐다는 점입니다. 재난복구비만 8,100억 원 줄었습니다. 올여름 가뭄과 폭우로 생사의 기로에 놓인 남쪽 지역의 현실을 정부는 보지 못했습니까. 유럽의 폭염과 네팔의 홍수 역시 여전히 남의 이야기입니까.

넷째,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은 국회의 통제를 우회할 우려가 큽니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으로 162.3조 원을 조성하고, 이 가운데 104.4조 원을 적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책적 필요가 발생하면 추가경정예산 없이 기금 변경을 통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국회의 예산 심의를 거치지 않고 수십조 원, 나아가 100조 원이 넘는 재정을 사실상 정부 재량으로 운용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더구나 사업비 45.3조 원 가운데 7.5조 원은 구체적인 용처조차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일단 거대한 돈주머니부터 만들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미래대응'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기후위기와 불평등 해소를 위한 사업이 충분히 담겼는지 의문입니다. 정부가 말하는 미래가 무엇인지 예산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AI는 미래이지만, 폭우에 잠기는 마을과 일자리를 잃은 사람은 미래가 아닙니까.

정부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내걸었습니다. 그러나 예산안에는 대체가능한 존재로 취급되는 이들이 있습니다.

막대한 성과급 대신 실업급여를 받아야 하는 사람, 플랫폼에서 일하지만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무제공자, 인권침해에 노출된 외국인노동자,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 45개월째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청년, 기후위기를 감당해야 할 미래세대가 그렇습니다.

KDI도 이미 반도체 중심의 성장이 고용 개선으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실질임금 상승률이 낮아 성장의 성과가 가계소득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성장의 낙수효과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정부 산하 연구기관조차 확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194조 원의 세수를 다시 산업 상층부에 집중하고, 정작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의 실업급여는 줄였습니다.

성장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누구를 위한 성장인지, 그 성과가 누구에게 돌아가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정의당은 요구합니다.

기업에 대한 막대한 재정지원에는 고용과 노동권,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을 부과해야 합니다. 불평등을 완화하고 실업과 빈곤을 막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합니다. 기후위기와 재난에 선제적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국회의 재정 통제를 우회하는 기금 운용은 재검토해야 합니다.

대체 가능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이 예산의 첫 번째 원칙이어야 합니다. 성장의 미래만 있고 생존의 미래가 없는 예산은 미래예산이 아닙니다. 정의당은 2027년 예산안이 반도체 공장의 담장을 넘어 모든 시민의 삶으로 향하도록 바로잡을 것을 요구합니다.

2026년 9월 3일
정의당

[성명] 한 달 만에 접은 종부세 정상화, 개혁은 물 건너갔다정부가 어제 국무회의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현행 공시가격 12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8월 세제개편안에서 기본공제를 9억 원으로...
02/09/2026

[성명] 한 달 만에 접은 종부세 정상화, 개혁은 물 건너갔다

정부가 어제 국무회의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현행 공시가격 12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8월 세제개편안에서 기본공제를 9억 원으로 낮추겠다고 밝힌 지 한 달도 되지 않았다. 정부가 스스로 세운 원칙을 스스로 뒤집었다.

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동일한 세제 혜택을 줄 이유가 없다는 것이 이번 세제개편의 출발점이었다. 근무지 변경이나 질병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서는 예외까지 마련했다. 그런데 정부는 합리적인 설명도 없이 원칙을 거둬들였다. 결국 시가 20억 원 안팎의 주택을 보유한 일부 비거주 1주택자의 세금만 줄어들게 됐다.

1%도 안 되는 소수의 반발에 정부가 물러선 것이다. 2025년 기준 주택 종부세 대상자는 전체 주택 소유자의 3.4%인 54만 명이며, 그중 1주택자는 15만 1천 명으로 전체 주택 소유자의 1%도 되지 않는다. 비거주 1주택자는 이보다도 적다.

조세 정상화를 내걸고 두 차례 국민 대토론회까지 열었던 정부와 국회 다수당이 내놓은 결과가 고작 이것이다. 이러고서 무슨 개혁을 말할 수 있겠는가.

집값에 밀려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청년들, 치솟는 월세를 감당하며 다음 계약을 걱정하는 세입자들의 목소리는 왜 이토록 외면하는가.

무엇보다 무너진 것은 정책의 신뢰다. 재명 대통령은 올해 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밝히며 “정책은 신뢰와 예측 가능성이 정말 중요하다”고 했다. “‘아마’는 없다”고도 했다. 옳은 말이다.

그러나 지금 정부가 하는 일은 그 반대다.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지 한 달 만에 뒤집었다. 20년간 유예와 폐지를 반복하며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 양도세 중과의 역사가 종부세에서도 되풀이된다면, 어떤 조세개혁도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세제는 시장 참여자의 행동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정책 수단이다. 반발의 크기에 따라 세제가 흔들린다면 정부의 어떤 개혁도 시장에 신호를 보낼 수 없다.

정의당은 정부에 묻는다. 국민에게 약속한 조세 정상화의 원칙은 한달만에 어디로 갔는가. 정부는 소수의 반발에 흔들리는 조세정책이 아니라, 주거 불평등을 완화하고 투기 수요를 억제하며 조세의 공정성을 높이는 일관된 세제개혁에 나서야 한다.

정책의 신뢰를 무너뜨리고서는 어떤 개혁도 성공할 수 없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비거주 종부세 강화의 원칙을 되돌리고, 흔들림 없는 조세개혁을 추진하라.

2026년 9월 2일
정의당

[공동성명] 성평등도 민주주의도 없는 위성정당 편법 정치를 끝내라- 이재명 대통령은 용혜인 의원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지명 철회하라이재명 대통령의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성평등가족부 장관 지명은 편법 위성정당 정치를 ...
02/09/2026

[공동성명] 성평등도 민주주의도 없는 위성정당 편법 정치를 끝내라
- 이재명 대통령은 용혜인 의원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지명 철회하라

이재명 대통령의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성평등가족부 장관 지명은 편법 위성정당 정치를 공고히 하는 부적절한 인사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민주당은 2020년과 2024년, 두 번 위성정당을 만들어 총선을 치렀다. 정당이 얻은 득표율만큼 의석을 배분하여 비례성을 높이고 유권자의 사표를 줄이며,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을 확대하겠다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무력화한 거대양당의 ‘편법’ 위성정당 창당은 한국 정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 그 결과, 소수정당의 독자적인 정치 진출은 더욱 어려워졌고, 거대양당을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할 독자적 진보정치는 구조적으로 한층 취약해졌다.

용혜인 의원은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더불어민주연합 소속으로 비례대표에 두 번 당선됐다. 이는 거대 정당이 선거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의석을 늘리는 편법에 편승한 결과일 뿐, 결코 연합정치가 아니다. 소수정당의 정치적 공간을 잠식하는 ‘종속정치’의 한 단면일 뿐이다. 위성정당을 만들어낸 거대양당에 책임을 묻고 정치개혁을 위해 싸우는 대신, 위성정당을 정당화하며 독자적 진보정치를 포기하고 의석이라는 보상을 나눠가진 것에 불과하다.

만약 이번 장관 임명이 철회되지 않는다면, 편법 정치의 수혜자가 다시 그 정치의 중심에 선 정부에서 장관직을 맡게 된다. 편법으로 원내에 진입한 인사가 행정부 부처의 수장까지 맡는 것은 ‘‘편법을 쓰더라도 결과만 좋으면 된다””무슨 수를 써서든 경쟁에 이기면 된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긴다. 이는 민주적 절차와 사회적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다.

무엇보다 용혜인 의원은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서 자격도 미달이다. 장관에게 요구되는 역할은 정부와 여당의 입장을 곧이곧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여성과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필요한 정책을 소신있게 집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둘러싸고 피해자들의 절박한 호소와 여성단체들의 비판을 외면한 채 이재명 정부의 입장에 힘을 실어온 용 의원의 행보를 보면 장관 자격에 깊은 의문이 든다. 행정부에 입각할 경우 이러한 권력종속은 한층 심화될 것이 자명하다.

성평등은 민주주의와 함께 실현된다. 여성과 소수자에게 필요한 것은 거대정당이 위성정당을 통해 시혜적으로 나눠주는 몇 개의 의석이나 정부가 발탁하는 몇 개의 자리가 아니다. 자신의 요구를 독립적인 정치적 힘으로 조직하고, 거대 정당과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조건이다. 정치개혁을 통해 여성과 소수자가 스스로 국회와 정부에 진입하여 정치의 얼굴이 다양해질 때, 즉 정치적 다양성이 보장될 때 평등을 향한 길은 비로소 탄탄해진다. 정부를 견제하고 견인해야 할 입법부의 정치적 다양성이 실종되고 대통령의 권력이 견제 없이 국정을 좌우할 때, 성평등은 결코 오지 않는다.

따라서 이번 용혜인 의원의 장관 지명은 민주주의의 이름으로도, 성평등의 이름으로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더 이상의 편법은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용혜인 의원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

2026.9.2
노동당・녹색당・정의당

오늘 정의당 8·9기 이·취임식이 열렸습니다. 권영국 대표가 임기를 마쳤고, 양경규 신임 대표가 새로운 정의당의 출발을 알렸습니다.양경규 대표는 “정의당을 지키는 데 머무르지 않고 정의당으로부터 다시 시작하겠다”고 ...
02/09/2026

오늘 정의당 8·9기 이·취임식이 열렸습니다. 권영국 대표가 임기를 마쳤고, 양경규 신임 대표가 새로운 정의당의 출발을 알렸습니다.

양경규 대표는 “정의당을 지키는 데 머무르지 않고 정의당으로부터 다시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진보정치를 향한 그의 첫 약속을 취임사 전문에서 만나보세요.

🔗 전문보기: http://www.justice21.org/166817

[생중계] 정의당 8•9기 당대표 이•취임식일시: 9월 2일 수요일 오전 11시장소: 정의당 중앙당사
02/09/2026

[생중계] 정의당 8•9기 당대표 이•취임식

일시: 9월 2일 수요일 오전 11시
장소: 정의당 중앙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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