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당,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18길 31 2층, Seoul (2026)

29/08/2026

[논평] ‘제주 실종 허위 종결’, 통제 불능 경찰의 수사 적체와 사법 공백을 방치할 것인가

제주 실종 사건에서 담당 경찰관의 자의적인 허위 종결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관 한 사람의 거짓 보고로 국민의 생명이 걸린 사건이 그대로 묻힐 수 있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국민들이 치안에 대한 우려와 불만이 어느때보다 커지고 있다.

현재 검경 수사권 개편 이후 심화된 경찰의 수사 적체 문제는 이미 한계치에 다다랐다. 일선 현장의 사건 처리가 과부하된 상황에서, 오는 10월 시행을 앞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까지 맞물리면 사법 통제 공백과 수사 지연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최소한의 외부 견제 장치인 검찰 보완수사권마저 사라진다면, 경찰의 수사 오류와 부실을 바로잡을 길은 사실상 차단된다.

경찰의 수사 적체를 해소할 근본 대책 없이 사법 견제 장치만 떼어내는 조치는 결국 억울한 피해자만 양산한다. 부실 수사와 치안 구멍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지속해서 누적된다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정권 역시 민심을 잃고 정권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정부는 어떠한 개혁보다 국민이 범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우선순위에 놓고 검찰 보완수사권을 포함해 비대해진 경찰 수사를 실질적으로 감시하고 통제할 사법 안전장치를 다시 재설계해야 할 것이다.

2026. 8. 29.
미래정치연구소

14/08/2026

[논평] 제81주년 광복절: 미완의 해방을 넘어, 진정한 평화와 미래로

81년 전 오늘, 한반도는 일제강점에서 벗어나 광복을 맞았다. 그러나 8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분단체제 하에 있다. 대한민국 국민은 대륙과 연결되지 못한 채 '육지의 섬'에 살아가고 있으며, 북한 주민들은 굶주림과 자유의 제약, 인권유린으로 고통받고 있다. 남과 북의 주민 모두가 온전한 존엄을 누리지 못하는 현실이야말로 광복은 이루었으나 해방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진정한 광복은 분단을 넘어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는 것이다. 서울에서 평양을 지나 대륙으로 이어지는 철길이 다시 열리고, 남과 북의 청년들이 자유롭게 만나 소통하며 공동의 미래를 만들어가야 한다. 미중 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글로벌 안보 불안이 커지는 지금, 한반도는 대결과 군비 경쟁을 넘어 평화와 협력의 길을 주도적으로 열어가야 한다.

통일 대한민국은 단순히 경제력과 군사력의 크기만을 자랑하는 국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인권과 민주주의를 확고히 지키고,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모든 사람이 저마다의 모습 그대로 존엄과 자유를 누리며 스스로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나라, 공존과 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세계에 보여주는 나라여야 한다.

과거의 어둠에 머물지 않고 진정한 해방의 미래로 나아가야 할 때다. 분단과 전쟁의 아픔을 넘어 한반도가 동아시아와 세계에 평화의 길을 제시하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광복 81주년의 진정한 의미이다.

2026. 8. 15.
미래정치연구소

10/08/2026

[논평] 황희 의원, 본인 자녀라면 ‘폐기 버스’에서 살게 하겠는가?

3선의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년 주택 정책으로 ‘폐기 버스 활용’을 제안했다. 청년들의 고통에 대한 공감 능력과 현실 인식이 의심스럽다. 황희 의원은 본인 자녀라면 폐기 버스에서 살게 하겠는가.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폐기된 버스를 개조한 임시 거처가 아니라 안정적인 주거 기반이다.

오늘날 2030 청년들이 무리한 투자에 내몰리는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는 주거 불안과 미래에 대한 희망 부재다. 부모의 자산이 없으면 서울에서 집 한 칸 마련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높은 전·월세 부담과 주택 공급 부족까지 겹치며 청년과 신혼부부의 삶은 더욱 불안해지고 있다.

선진국 반열에 오른 대한민국에서 주거 안정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핵심 과제다.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고급 아파트가 아니라 소박하지만 안정적인 삶의 기반이다. 청년들이 일하는 도심 역세권에 평균 월급의 10%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해야 한다. 반도체 산업에 국가적 투자를 하듯 청년의 주거와 미래에도 과감하게 투자해야 한다.

청년 주거는 보여주기식 임시방편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청년들이 부모의 자산 격차를 넘어 스스로 삶을 꾸리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는 것, 그것이 진짜 청년 대책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청년의 삶을 가볍게 여기는 정책을 중단하고 근본적인 주거 정책 전환에 나서야 한다.

2026. 8. 10.
미래정치연구소

29/07/2026

[미래당 논평] 이재명 정부, 권력 연장의 유혹을 멈춰야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 연임 문제에 대해 "국민이 선택하면 되는 문제"라고 언급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물론 개헌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논의 과제다. 그러나 헌법 제128조 제2항은 현직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은 당시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과거 권력자들이 개헌을 통해 장기집권을 시도했던 헌정사의 교훈에서 만들어진 장치이다. 개헌을 책임 있게 논의해야 할 국회의장이 이러한 헌법적 원칙을 분명히 하지 못한 것은 국민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준 발언이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현직 대통령 연임과 관련한 논의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여권 일각에서도 대통령 5년 단임제의 한계를 언급하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개헌 논의 자체를 막을 필요는 없다. 그러나 개헌이 특정 권력자의 임기를 연장하거나 정치적 필요에 따라 활용되는 순간 국민적 신뢰를 잃게 된다. 대한민국이 필요한 권력구조 개편은 권력을 더 오래 유지하는 방향이 아니라, 권력을 나누고 견제하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강화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저서 제목은 『결국 국민이 합니다』이다. 국민주권이란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국민의 이름을 내세운다고 해서 권력이 헌법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역사 속에서 권력자들은 위기의 순간마다 '국민'이라는 이름을 앞세워 권한 확대와 장기집권을 정당화하려 했다. 대통령 연임을 통해 권력 연장의 길을 열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사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를 흔들게 된다면 국민에게 결코 좋은 기억으로 남지 않을 것이다. 국민은 권력을 정당화하는 수단이 아니라, 권력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주권자이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이라는 이름 뒤에 숨기보다 민주주의의 원칙과 권력의 한계를 성찰해야 한다.

지금은 대통령의 권력 연장을 운운할 시점이 아니다. 주가는 불안하고, 환율과 물가는 오르고 있으며,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청년과 서민의 삶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국민이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권력을 얼마나 오래 유지할 것인지가 아니라, 어떻게 삶을 개선할 것인지이다. 권력 연장이든 공소 취소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무리한 시도는 결국 정부에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다. 권력은 개인이나 정당의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더 이상 '국민' 뒤에 숨지 말고, 권력 유지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민생을 챙기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2026. 7. 29.
미래정치연구소

22/07/2026

[논평] 서민 대출 막고 사적 대출 우회라니, 내로남불 주거정책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각 과정에서 매수인에게 약 17억 7천만 원 규모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법적으로 가능한 거래일 수는 있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이 가진 모순을 보여준다. 일반 국민에게는 강도 높은 대출 규제를 적용하면서도, 현실에서는 다양한 방식의 자금 조달과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특히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청년과 무주택 실수요자들은 대출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고가 부동산 거래에서는 사적 금융을 통한 우회 방식이 활용되는 모습에 허탈감을 느끼고 있다.

현재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수요 억제와 금융 규제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대출을 막는다고 주거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충분한 자산을 가진 사람은 가족의 지원이나 기존 자산을 통해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그런 기반이 없는 사람들은 대출마저 막혀 집을 구할 기회 자체를 잃어버리는 역설이 발생하고 있다. 주거 안정의 기회가 개인의 노력보다 부모의 자산 격차에 좌우되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부동산 정책의 목표는 국민의 주거 기회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살아가는 실수요자가 정상적인 방식으로 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어야 한다.

문제의 본질은 공급 부족에 있다.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도심에는 주택이 부족한데 재건축과 재개발은 각종 규제로 지연되고 있다. 공급 확대 없이 금융 규제만 강화하는 방식은 시장 왜곡을 심화시키고, 오히려 다양한 우회 거래와 불신을 낳을 뿐이다. 이번 논란 역시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 중심 정책이 어떤 한계를 갖는지 보여주는 사례다. 정부는 도심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하고 국민이 원하는 곳에 충분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실수요자의 발목을 잡고 있는 과도한 금융 규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또한 주택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불로소득과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과세하고, 그 재원을 전월세 지원과 주거 안전망 강화에 활용해야 한다. 좋은 부동산 정책은 이미 주택을 가진 사람들의 자산 가치를 끝없이 지켜주는 정책이 아니라, 집이 필요한 사람들이 정당한 기회를 통해 주택을 마련하고 시장이 건강하게 순환하도록 만드는 정책이어야 한다. 부모의 자산 격차가 주거 기회의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노력으로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주거 사다리를 다시 세워야 한다.

2026. 7. 22.
미래정치연구소

10/07/2026

[논평]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이 보여준 검찰보완수사권의 중요성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며 국민적 충격과 분노가 커지고 있다. 당초 경찰은 피의자 장윤기를 일반 살인 혐의로 송치했으나,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추가 증거와 정황이 확인되면서 혐의가 강간살인으로 변경되었다. 또한 현직 경찰관인 피의자의 부친이 범행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면서,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강력범죄를 넘어 수사기관의 공정성과 국가의 책임을 묻는 사건이 되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검찰과 경찰 중 어느 기관의 권한이 더 크냐는 문제가 아니다. 국가가 한 여성 청소년의 죽음 앞에서 끝까지 진실을 밝혀낼 수 있는가의 문제다. 특히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는 초동수사의 방향에 따라 사건의 성격과 책임 규명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만약 보완수사를 통한 재검증 과정이 없었다면 피해자가 겪은 범죄의 실체가 충분히 밝혀지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피해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수사 결과를 다시 살펴보고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럼에도 여당에서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서두르고 있다. 물론 검찰 개혁은 필요하다. 그러나 개혁의 목적은 권력기관 간 권한 재배분이 아니라 국민의 권익 확대에 있어야 한다. 이번 사건은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와 재검증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여성과 사회적 약자가 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국가가 마지막까지 진실 규명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마저 없애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개혁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억울하게 희생된 고(故) 이채원 양의 명복을 빌며, 사법당국이 사건의 진상을 끝까지 규명하고 관련자들에게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정치권은 이번 사건을 정쟁의 소재로 삼을 것이 아니라, 여성과 청소년이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부터 답해야 한다. 피해자의 권리와 안전을 중심에 두는 것, 그것이 형사사법 개혁의 출발점이자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원칙이다.

2026. 7. 10.
미래정치연구소

03/07/2026

[논평] 배재고 5·18 조롱사태, 처벌 아닌 교육과 공동체 회복의 계기가 되어야

최근 배재고등학교 야구부 학생들의 5·18 민주화운동 비하 응원 논란은 많은 국민에게 상처와 실망을 안겨주었다. 역사적 아픔을 희화화하고 타인을 조롱하는 행위는 분명 잘못이며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이번 사안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교육적 성찰과 공동체 회복보다는 처벌과 낙인에 집중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점 또한 우려스럽다. 청소년의 잘못에 대한 엄정한 지적은 필요하지만, 그 목적은 응징이 아니라 올바른 가치관 형성과 성숙한 시민으로의 성장을 돕는 데 있어야 한다.

오늘날 5·18 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중요한 역사로 평가받고 있지만, 일부 청년 세대에게는 기성세대의 도덕적 권위와 정치적 정당성을 상징하는 서사로 인식되기도 한다. 경제적 기회와 사회적 분배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청년층의 불만, 역사 교육에 대한 거리감, 기존 정치권에 대한 반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세대 간 인식의 간극이 커지고 있는 현실 또한 직시할 필요가 있다. 진정한 5·18 정신은 특정 진영의 정치적 자산이 아니라 주먹밥과 헌혈, 그리고 서로를 지키기 위해 총을 들었던 공동체적 연대와 희생의 정신에 있다.

청소년기는 실수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시기다. 잘못된 행동을 했다면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하며 바로잡아 나가면 된다. 학생들과 학부모가 사과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사회 전체가 이들을 영구적인 낙인의 대상으로 취급하는 것은 교육의 본질과 거리가 멀다. 특히 선수들에게 내려진 6개월 출장 정지 처분은 학생들의 진로와 미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과도한 측면이 있다. 잘못에 대한 책임은 필요하지만, 청소년의 앞길까지 막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

이번 사태는 처벌이 아닌 교육과 제도 개선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지역, 인종, 성별, 장애, 종교, 성적 지향, 성정체성 등 어떠한 이유로도 타인을 조롱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사회적으로 분명히 세워야 한다. 혐오와 차별 문제를 특정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여론에 따라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비롯한 일관된 제도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청소년들에게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공동체 정신, 상호 존중의 가치를 가르치고 반성과 화해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 그것이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2026. 7. 3.
미래정치연구소

01/07/2026

[논평] 선택적 모병제보다 필요한 것은 국방개혁과 병역의 명예 회복

최근 정부는 인구절벽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선택적 모병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의무복무 병사와 모집형 기술집약 전투부사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 병사 비율은 줄이는 대신 간부 비율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 안보환경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병역자원이 감소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병 요소를 확대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해법인지는 의문이다. 전쟁의 위험은 커지는데 병력 확보는 갈수록 어려워지는 현실 속에서 국가는 보다 신중하고 장기적인 관점의 국방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

특히 세계적으로도 모병제는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 등 전통적인 모병제 국가들조차 심각한 모집난을 겪고 있으며, 스웨덴·리투아니아·라트비아는 징병제를 재도입하거나 확대했다. 독일 역시 징병제 복귀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이는 단순히 급여를 올린다고 청년들이 군대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오늘날 청년들은 돈만 보고 진로를 선택하지 않는다. 군 복무의 명예와 사회적 존중, 미래에 대한 전망이 부족한 상황에서 모병제를 확대하는 것은 근본적 해법이 될 수 없다. 오히려 병역이 국민 모두의 의무가 아니라 특정 계층의 직업으로 인식될 경우 병역의 공정성과 사회 통합을 해칠 가능성도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선택적 모병제가 아니라 국방개혁이다. 병력 감소 시대에 맞게 불필요한 조직과 지휘체계를 정비하고, 첨단전력 중심으로 군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 동시에 군의 허리 역할을 담당하는 초급 장교와 부사관의 처우를 현실화해 우수 인재가 군에 남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병역 의무의 형평성을 높이고, 예비전력 유지와 여성의 군사교육 참여 등 장기적인 인력 확보 방안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병역제도 개편은 청년층의 표심을 얻기 위한 단기 정책이 아니라 국가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국방력의 핵심은 결국 애국심과 공동체 의식이다. 최근 중동 전쟁에서도 확인되듯 국가를 지키려는 국민적 결속과 군인에 대한 사회적 존중은 중요한 안보 자산이다. 반면 우리 사회에서는 병역이 공정하지 않다는 인식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특권을 가진 사람은 빠져나가고 평범한 청년들만 희생한다는 인식이 확산된다면, 누가 기꺼이 군 복무를 국가에 대한 봉사와 명예로 받아들이겠는가. 나라를 위해 헌신한 사람이 존경받고, 국민 모두가 자신의 나라를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을 때 비로소 강한 국방도 가능하다.

2026. 6. 30.
미래정치연구소

27/06/2026

[논평] 극단적 변동성의 투기장으로 전락한 주식시장, 경제팀은 책임을 통감하고 전면 쇄신하라

국내 코스피 시장이 연일 폭락과 폭등을 반복하며 정상적인 자본시장의 기능을 잃고 극단적인 투기장으로 변질되고 있다. 단기 투기성 자금 유입과 빚투를 방조한 금융 당국의 무책임 속에, 수많은 청년과 개인 투자자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증권사의 수수료 수입과 시장 교란 행위를 방치하는 사이, 성실하게 살아가는 서민들의 삶은 철저히 파괴되고 있다.

여론 역시 무능한 자산 정책에 분노와 절망을 쏟아내고 있다. 정보 권력을 가진 소수만 배를 불릴 뿐 대다수 일반 개인은 자산을 탕진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배적이다. 특히 시장의 펀더멘털을 강화하기보다 단기적인 지수 부양에만 급급한 행정 편의주의적 대책은 자본시장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고 있다.

자산 투자만이 유일한 계층 이동 수단이 된 기형적 사회에서 땀 흘려 일하는 노동의 가치는 실종되었다. 주식시장을 시급히 안정화하여 건전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일자리가 없다는 절망 속에 청년들이 변동성 높은 자산 시장으로 내몰리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성실한 노동과 생산 활동 대신 불로소득이 판치는 사회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주식 시장을 파행으로 몰고 가고 청년 고용 절벽을 방치한 경제팀은 책임을 지고 일괄 사퇴해야 한다. 기술 변화를 핑계로 일자리 소멸을 방관할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안심하고 진입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기업들이 경력직만 선호하는 관행을 깨기 위해 신입사원이 현장에서 훈련받을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을 마련해야 하며, 국가 핵심 기간산업의 일자리는 대한민국 청년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이것이 노동의 가치를 복원하고 민심 이반을 막는 유일한 해결책이다.

2026. 6. 27.
미래정치연구소

20/06/2026

[논평] 코스피 9,000의 환희, 청년의 절망

코스피 9,000 돌파를 두고 정부와 금융시장은 축배를 들고 있다. 그러나 많은 청년들에게 이 숫자는 희망이 아니라 박탈감으로 다가온다.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데 월급은 오르지 않고, 월세와 생활비는 계속 오른다. 경제가 좋아졌다는데 왜 내 삶은 나아지지 않는가. 지금 대한민국 청년들이 던지는 질문이다.

문제는 성장의 부재가 아니다. 성장의 과실이 특정 자산과 일부 산업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반도체 기업은 사상 최대 실적을 내고 자산시장은 급등하지만, 청년들은 점점 더 자산 형성의 기회를 잃어가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청년층 내 자산 격차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성실하게 일하는 것보다 집값 상승과 주가 상승이 더 큰 부를 만드는 사회에서 노동은 희망이 되기 어렵다.

그 결과 청년들은 노동보다 투자에, 창업보다 투기에 몰리고 있다. 이것은 청년들의 잘못이 아니다. 노력으로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이 무너진 사회의 결과다. 코스피 9,000은 대한민국 경제의 성공을 보여주는 숫자가 아니라, 자산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벌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숫자일 수도 있다.

대한민국이 진정한 일류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지수 관리보다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제 몫을 가져가는 경제 구조'로 개선해야 한다. 인위적인 주가 부양과 현금성 지원금 확대는 언 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하다. 청년 주거 지원을 확대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정상화하고, 포괄소득세 등의 도입을 통해 자산과 소득에 대한 공정한 과세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무엇보다 관료와 기존 금융권에 포획된 낡은 금융 시스템을 혁신해 청년들이 담보 없이도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AI 시대에는 한 명의 청년도 세계 시장을 상대로 창업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코스피 9,000이 아니라 청년이 다시 도전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데 달려 있다.

2026.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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