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2/2025
📢 국회에서 열린 「지방교부세 확대방안 토론회」
지방의 재정위기를 해결하고 지역균형성장을 이룰 해법을 함께 모색했습니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2025년 12월 4일 (목) 국회에서 「지역균형성장 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교부세 확대방안」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신정훈 행안위원장과 양부남·이성권·박정현·이광희 의원 등과 공동으로 마련된 자리로, 새 정부 출범 이후 지방재정분권을 본격 논의한 첫 공식 플랫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 왜 지방교부세 확대가 필요한가?
📉 2025년 지방정부 재정부족액 20.7조 원
📉 지역 인구감소 → 산업·생활 인프라 유지 어려움
📉 지역경제 침체 → 지방세수 감소 → 재정 악화
📊 현행 보통교부세는 이미 부족한 재정을 충분히 메우지 못하는 실정
특히 자치구는 시·군과 달리 교부세를 직접 받지 못해
가장 많은 주민 서비스를 담당하면서도 재정이 가장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 토론회가 제시한 핵심 해법
✔ 보통교부세 법정률 5% 인상
✔ 자치구에 대한 직접교부 제도 도입
✔ 지방재정제도 전반 개선 및 가용재원 확충
🗣 조재구 대표회장 발언
“저출생·고령화·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에 대응하려면,
지방정부의 ‘곳간’을 안정적으로 채우는 것이 필수입니다.
보통교부세 5% 인상과 자치구 직접교부의 필요성이 명확히 확인된 만큼
정부는 범정부 재정분권 TF를 신속히 구성해 논의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협의회는 이미 지난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도 동일한 개선안을 공식 건의하며
지방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균형 있게 성장합니다.
협의회는 앞으로도 지방재정 확충과 재정분권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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