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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IPA U.S. Capital IP Center, 7927 Jones Branch Drive, Suite 3175, McLean, VA (2026)

05/28/2026

🌎 글로벌 IP 현장뉴스 | 워싱턴 D.C. IP센터

안녕하세요. 한국지식재산보호원(KOIPA) 워싱턴 D.C. IP센터입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전 세계 10개 해외 IP센터를 통해 각국의 최신 지식재산 이슈를 수집·정리하여 월 1회 전자책자 형태의 ‘글로벌 IP 현장뉴스’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 IP뉴스 게시판:https://www.ip-navi.or.kr/ipnavi/ref/boardDetail.navi?boardCode=B00018&boardSeq=178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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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벨상 수상자들, CRISPR 특허 분쟁에서 또다시 패배

🔹환송심에서도 ‘브로드-MIT팀’의 선발명자 지위 재확인
미국 특허심판원(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PTAB)은 2026년 3월 27일, ‘크리스퍼(CRISPR, Clustered Regularly Interspaced Short Palindromic Repeats의 약자)’ 유전자 편집 기술의 선발명자 지위를 둘러싼 분쟁에서, 4년 전 판단과 같이 ‘브로드연구소(Broad Institute)’와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MIT)’ 연구진의 손을 다시 들어주었음. 이는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의 환송 판결 이후 내려진 결정으로, 앞서 항소심에서 취소되었던 기존 판단과 동일한 결론을 유지한 것임
앞서 2025년, CAFC는 PTAB의 기존 판단이 노벨상 수상자 에마뉘엘 샤르팡티에(Emmanuelle Charpentier)와 제니퍼 다우드나(Jennifer Doudna)가 포함된 ‘CVC팀(California, Vienna, Charpentier)’의 실험적 어려움과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에 과도하게 의존했다고 지적하며 사건을 환송한 바 있음. 그러나 PTAB은 환송심에서 추가 심리를 거친 뒤에도, CVC팀이 발명의 완성을 선행적으로 입증하지 못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였음

🔹핵심 쟁점은 ‘발명의 완성’ 시점
이번 판단의 핵심은 크리스퍼 기술을 동식물 세포(진핵세포)에 적용하는 발명을 누가 먼저 ‘완성(conception)’했는지에 있었음. PTAB은 증거의 우월성(preponderance of the evidence)에 따라, ‘브로드-MIT팀’의 기술 실용화 이전에 CVC팀이 발명을 완성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였음
PTAB은 CVC팀의 초기 아이디어만으로는 통상의 기술자가 별도의 연구 없이 해당 기술을 구현하기 어려웠다고 보았음. 즉, 기술을 실제로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조건 설정과 실험이 필요했으며, 이는 발명의 개념이 충분히 구체화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고 보았음. 또한 다른 연구실들도 CVC팀의 공개 내용만으로는 동일한 성과를 재현하지 못하고 추가 연구를 수행해야 했다는 점도 고려되었음
반면 브로드-MIT팀은 2012년 연구 논문을 통해 크리스퍼 기술의 진핵세포 적용을 실제로 구현한 것으로 인정되었으며, PTAB은 이를 발명을 ‘실용화(reduced the invention to practice)’한 시점으로 판단하였음. 또한 CVC 연구진이 이후에도 기술의 중요한 요소를 계속 수정·보완하고 있었다는 점은, 발명의 완성이 그 이전에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평가되었음

🔹당사자 반응 및 향후 전망
CVC팀 측은 이번 결정에 대해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히며, 해당 판단으로 인해 약 14건의 특허 출원이 영향을 받게 되었다고 설명하였음. 다만, 기 확보한 60건 이상의 미국 특허 및 40건 이상의 해외 특허에는 영향이 없다고 강조하였음. 반면 브로드-MIT팀 측은 이번 결정이 자사 특허의 정당성을 다시 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하였음
이번 사건은 2019년 시작된 두 번째 CRISPR 관련 분쟁으로, ‘간섭심사(interference)’ 절차에 따라 선발명 여부가 판단되고 있음. 해당 발명이 이루어지던 당시 미국은 ‘선발명주의(first-toinvent)’를 채택하고 있었으나, 2013년 미국 발명법(AIA) 시행 이후 ‘선출원주의(first-inventor-to-file)’로 전환되었음. 본 사안은 제도 변경 이전의 발명에 해당하여 발명 완성의 선후가 핵심 쟁점임. PTAB이 환송심에서도 기존 결론을 유지함에 따라, 향후 추가 항소 여부 및 글로벌 특허 전략에 대한 양측의 대응이 주목됨

🖇 참고 기사 원문: https://www.law360.com/ip/articles/2458715

05/22/2026

🌎 글로벌 IP 현장뉴스 | 워싱턴 D.C. IP센터

안녕하세요. 한국지식재산보호원(KOIPA) 워싱턴 D.C. IP센터입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전 세계 10개 해외 IP센터를 통해 각국의 최신 지식재산 이슈를 수집·정리하여 월 1회 전자책자 형태의 ‘글로벌 IP 현장뉴스’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 IP뉴스 게시판: https://www.ip-navi.or.kr/ipnavi/ref/boardDetail.navi?boardCode=B00018&boardSeq=17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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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대법원, AI 생성물에 대한 저작권 불인정 원칙 유지

🔹미국 연방대법원(U.S. Supreme Court)은 3월 2일,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작품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인정해 달라는 기각하며, 저작권은 인간 창작물에 한정된다는 기존 법원의 입장을 유지함(Thaler v. Perlmutter et al., case number 25-449, in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이에 따라 미국 저작권청(U.S. Copyright Office)의 해석과 워싱턴 D.C. 연방순회항소법원(U.S. Court of Appeals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Circuit)의 판단이 그대로 확정됨

🔹이 사건은 컴퓨터 과학자 스티븐 탈러(Stephen Thaler)가 자신이 개발한 AI 시스템 ‘Creativity Machine’이 생성한 이미지 “최근 낙원으로의 진입(A Recent Entrance to Paradise)”에 대해 저작권 등록을 신청하면서 시작됐음. 탈러는 해당 작품의 저자를 AI로 명시하며 자율적 생성물이라고 주장했으나, 미국 저작권청은 해당 작품이 인간이 아닌 AI에 의해 생성됐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부했고,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도 이를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음. 대법원은 탈러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별도의 사유는 밝히지 않았음

🔹당초 워싱턴 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저작권법에서 ‘저작자’를 정의 하지는 않았으나, 저작자가 소유권을 배우자나 상속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는 전제를 포함해 여러 조항이 저작자가 인간이어야 함을 시사한다고 판단했음. 또한 저작권청이 오랜 기간 ‘저작자’를 인간으로 해석해 온 점을 근거로, 의회 역시 이러한 해석을 전제로 입법했다고 보았음. 특히 탈러가 출원 과정에서 AI를 ‘유일한 저작자’로 특정한 점을 들어, 인간 개입이 있는 경우와는 구별되는 AI 단독 창작물에 관한 판단임을 명확히 했음(Thaler v. Perlmutter et al., case number 23-5233, in the U.S. Court of Appeals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Circuit)

🔹탈러는 상고를 제기하며 저작권법에 인간 저자 요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청이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함으로써 ‘권한을 현저히 초과했다’ 주장했음. 또한 이러한 입장이 헌법상 ‘학문과 예술의 진보 촉진’ 목적에 반하고, AI 기술 활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음. 더 나아가 자신이 AI의 개발자이자 소유자라는 점을 근거로 ‘위탁 창작(work-for-hire)’ 또는 재산법상 ‘부착(accession)’ 이론에 따라 저작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그러나 정부는 저작권 보호를 저작자의 생존 기간 및 상속권과 연계하는 수많은 조항을 근거로, 저작자가 기계가 아닌 사람일 때만 해당 법규가 타당하다는 워싱턴 D.C. 연방순회항소법원의 결론이 옳다고 주장했음. 또한 위탁 창작(work-for-hire) 관계는 서면 계약이 필요하며 이는 “비인간 창작자가 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음

🔹탈러는 이전에도 AI 시스템 ‘DABUS(Device for the Autonomous Bootstrapping of Unified Sentience)’를 발명자로 인정해 달라는 특허 사건에서도 패소했으며, 대법원은 2023년 해당 사건의 상고 역시 기각한 바 있음

🔹한편 탈러 측은 대법원이 통상 하급심 간 판단이 엇갈리는 이른바 ‘서킷 스플릿(circuit split)’이 발생할 때 개입하는 경향이 있는 만큼, 향후 유사 사건에서 다시 쟁점이 다뤄질 가능성을 언급했음. 실제로 AI 생성물의 저작권 보호 범위를 둘러싼 논쟁은 계속되고 있으며, 예컨대 AI를 활용해 생성한 이미지 “Théâtre D’opéra Spatial”로 콜로라도주 박람회에서 수상한 작가 제이슨 앨런(Jason Allen)이, 수백 개의 프롬프트 입력과 후속 편집 과정을 통한 인간의 창작적 기여를 근거로 저작권 등록 거부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등(Allen v. Perlmutter, case number 1:24-cv-02665, in the U.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Colorado), 인간 개입이 있는 AI 생성물의 보호 가능성을 둘러싼 분쟁이 진행 중임

🔹저작권청은 지난 1월 보고서를 통해 ‘완전히 AI에 의해 생성된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바 있으며, 이번 대법원 결정에 대해 “대법원이 저작권청의 등록 결정을 지지하고 저작권에는 인간의 창작성이 필요함을 확인함으로써 올바른 결론을 내렸다고 믿는다”고 평가했음

🖇 참고 기사 원문: https://www.law360.com/articles/2446703
https://www.law360.com/articles/2312299
https://www.law360.com/articles/2398702

05/14/2026

⭐2026년 제3차 정기 법률서비스 지원사업 재안내

⏰정기 3차 지원사업 신청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다시 한 번 안내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지식재산보호원(KOIPA) 워싱턴 D.C. IP센터입니다.
해외지식재산센터에서 정기적으로 진행 중인 특허/상표 출원 및 법률의견서 작성 비용 지원 사업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이번 제3차 지원사업 신청기간은 2026년 5월 6일(수) ~ 2026년 5월 20일(수) 18:00 (한국시간 기준) 입니다.

🔎비용 지원 사업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간략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지식재산권 출원 비용 지원: 미국 진출(진출 예정) 기업이 지식재산권을 미리 확보할 수 있도록 기업당 연 최대 10건, 총액 한도 $5,000 범위에서 상표·디자인특허·실용특허 출원 비용을 지원합니다.

2) 법률의견서 작성비용 지원: 미국 진출(진출 예정) 기업과 외국 기업 사이의 지재권 분쟁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법률의견서 작성 비용(경고장, 합의서, 특허침해분석(FTO), 비밀유지계약서(NDA) 작성 및 검토 등)을 기업당 연 최대 2건, 일정 범위내에서 지원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뉴스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뉴스레터 확인하기 ->

05/13/2026

안녕하세요. 한국 지식재산보호원(KOIPA) 워싱턴 D.C. IP센터입니다. 저희 센터가 발간한 2026년 4월 뉴스레터를 공유합니다.

이하 뉴스레터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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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에서 영업비밀 보호의 중요성이 한층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영업비밀 소송이 늘어나고 있다는 현상만으로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기술 보호를 둘러싼 기존의 법적 수단들이 예전과 같은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기업들이 영업비밀 보호의 중요성을 보다 크게 인식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인공지능 관련 기술 분야에서는 특허를 통한 보호 가능성에 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고, 경쟁금지약정의 집행 환경에도 변화가 나타나면서, 인력 이동에 수반되는 기술 유출 위험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공개를 전제로 하지 않고,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도 보호가 가능하다는 영업비밀의 특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영업비밀은 특허와 달리 국가가 권리 범위를 사전에 확인해 주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 분쟁이 발생했을 때 회사가 어떤 보호 조치를 취해 왔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 영업비밀 보호는 “중요한 정보가 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그 정보가 정말 비밀로 관리되었는지, 회사가 이를 지키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그리고 침해 정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까지 함께 입증되어야 합니다. 최근 미국 실무는 바로 이 점을 더욱 엄격하게 요구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영업비밀과 관련하여 기업이 마주할 수 있는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퇴직자가 회사를 떠나는 과정에서 영업비밀이 반출되거나 경쟁사로 이전되는 위험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이고, 다른 하나는 경쟁사 출신 인력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새로운 회사가 영업비밀 침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입니다. 이 두 문제는 각각 퇴직자 관리와 신규 채용이라는 다른 상황에서 나타나지만, 결국 인력 이동이 활발한 환경에서 기업이 기술과 정보의 이전 위험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리고 법원이 그러한 관리 조치의 실효성을 어떤 기준에 따라 판단할 것인지라는 공통된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습니다.

워싱턴 D.C. IP센터는 Law360 기사1를 기초로, 최근 미국에서 영업비밀 보호의 중요성이 확대되는 배경과 퇴직자 관리 및 경쟁사 출신 인력 채용 과정에서 기업이 직면하는 주요 법적 쟁점, 그리고 이에 대한 실무적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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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2026

⭐2026년 제3차 정기 법률서비스 지원사업 안내⭐

안녕하세요. 한국 지식재산보호원(KOIPA) 워싱턴 D.C. IP센터입니다.

해외지식재산센터에서 정기적으로 진행 중인 특허/상표 출원 및 법률의견서 작성 비용 지원 사업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이번 제2차 지원사업 신청기간은 2026년 5월 6일(수) ~ 2026년 5월 20일(수) 18:00 (한국시간 기준) 입니다.

🔎비용 지원 사업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간략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지식재산권 출원 비용 지원: 미국 진출(진출 예정) 기업이 지식재산권을 미리 확보할 수 있도록 기업당 연 최대 10건, 총액 한도 $5,000 범위에서 상표·디자인특허·실용특허 출원 비용을 지원합니다.

2) 법률의견서 작성비용 지원: 미국 진출(진출 예정) 기업과 외국 기업 사이의 지재권 분쟁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법률의견서 작성 비용(경고장, 합의서, 특허침해분석(FTO), 비밀유지계약서(NDA) 작성 및 검토 등)을 기업당 연 최대 2건, 일정 범위내에서 지원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뉴스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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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2026

안녕하세요. 한국 지식재산보호원(KOIPA) 워싱턴 D.C. IP센터입니다. 저희 센터가 발간한 2026년 3월 뉴스레터를 공유합니다.

이하 뉴스레터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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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 지식재산권 환경은 행정기관의 정책 변화, 입법부의 특허제도 개편 논의,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의 실무 도입이라는 세 가지 흐름을 중심으로 중요한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특허청(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이하 “USPTO”)은 신기술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과 시스템 개선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고, 미국 의회 또한 특허권 보호 강화를 위한 입법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향후 미국 시장에서의 지식재산권 확보 및 분쟁 대응 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Law360에 2026년 3월 게재된 세 건의 기사1를 중심으로, 주요 정책 변화와 그 실무적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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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뉴스레터 확인하기 ->

04/21/2026

🌎 글로벌 IP 현장뉴스 | 워싱턴 D.C. IP센터

안녕하세요. 한국지식재산보호원(KOIPA) 워싱턴 D.C. IP센터입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전 세계 10개 해외 IP센터를 통해 각국의 최신 지식재산 이슈를 수집·정리하여 월 1회 전자책자 형태의 ‘글로벌 IP 현장뉴스’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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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저희 센터에서는 VR·AR·홀로그램 등 디지털 디자인도 특허 보호 가능하다는 USPTO의 최신 가이던스 발표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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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PTO, 컴퓨터 아이콘 디자인 특허 대상성 기준 명확화

🔹미국 특허상표청(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이하 ‘USPTO’)이 3월 12일, 홀로그램,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에서 구현되는 컴퓨터 생성 디지털 디자인도 디자인 특허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새로운 가이던스를 발표했음. 이번 지침은 디지털 인터페이스 기술의 발전을 반영해 기존 디자인 특허 심사 기준을 보완한 것임

🔹USPTO는 보조 지침(supplemental guidance)을 통해 프로젝션, 홀로그램, 가상 및 증강 현실(PHVAR)에 표시되는 아이콘이나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같은 컴퓨터 이미지도 디자인 특허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음. 기존에는 이러한 디자인이 컴퓨터 화면이나 모니터에 표시되는 경우를 중심으로 디자인 특허 대상 여부가 판단되어 왔음

🔹USPTO는 기술 발전으로 디지털 디자인이 더 이상 화면에만 표시되지 않는 현실을 반영해 이번 지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음. 이에 따라 예를 들어 표면에 투영된 가상 키보드 디자인이나 가상현실 환경에서 구현된 오토바이 디자인 등도 보호 대상이 될 수 있게 됨

🔹또한 지침에 따르면, 컴퓨터 생성 이미지에 대한 디자인 특허 출원 시 도면에 반드시 디스플레이 화면을 포함할 필요는 없음. 즉, “제목(title)과 청구항(claim) 모두에서 제조물(article of manufacture)이 적절히 식별(properly identified)되는 한” 디스플레이 화면을 포함할 필요가 없으며, 이는 기존 정책에서 화면 표시를 도면에 포함하도록 요구했던 것과 달라진 점임

🔹USPTO는 이번 지침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 규정 제정(rulemaking)은 아니며, 특허 심사관을 위한 내부 심사 지침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음

🔹이번 조치는 디지털 디자인 보호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산업계의 요구를 일부 반영한 것으로 보임. 2024년 Apple Inc.과 여러 지식재산 단체들은 홀로그램 및 XR 기술 발전을 고려할 때 기존 가이던스가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지적한 바 있음. International Trademark Association 역시 기존 정책이 “기술적으로 낙후되어 혁신적인 디지털 디자인에 대한 특허 보호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었음

🔹반면, 일부 학계에서는 디자인 특허 보호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문제는 USPTO가 아니라 의회가 결정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됨

🔹USPTO는 2020년부터 디지털 디자인의 디자인 특허 보호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왔으며, 2023년 관련 가이던스를 발표했으나 당시에는 PHVAR 환경에서 구현되는 디자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포함되지 않았음. 이번 지침을 통해 USPTO는 디지털 인터페이스와 몰입형 기술 환경에서 구현되는 디자인의 특허 보호 가능성을 보다 명확히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참고 기사 원문: https://www.law360.com/ip/articles/2452276

04/16/2026

⭐2026년 제2차 정기 법률서비스 지원사업 재안내⭐

📣정기 2차 지원사업 신청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다시 한 번 안내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지식재산보호원(KOIPA) 워싱턴 D.C. IP센터입니다.
해외지식재산센터에서 정기적으로 진행 중인 특허/상표 출원 및 법률의견서 작성 비용 지원 사업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이번 제2차 지원사업 신청기간은 2026년 4월 3일(금) ~ 2026년 4월 20일(월) 18:00 (한국시간 기준) 입니다.

🔎비용 지원 사업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간략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지식재산권 출원 비용 지원: 미국 진출(진출 예정) 기업이 지식재산권을 미리 확보할 수 있도록 기업당 연 최대 10건, 총액 한도 $5,000 범위에서 상표·디자인특허·실용특허 출원 비용을 지원합니다.

2) 법률의견서 작성비용 지원: 미국 진출(진출 예정) 기업과 외국 기업 사이의 지재권 분쟁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법률의견서 작성 비용(경고장, 합의서, 특허침해분석(FTO), 비밀유지계약서(NDA) 작성 및 검토 등)을 기업당 연 최대 2건, 일정 범위내에서 지원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뉴스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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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6/2026

🌎 글로벌 IP 현장뉴스 | 워싱턴 D.C. IP센터

안녕하세요. 한국지식재산보호원(KOIPA) 워싱턴 D.C. IP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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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뉴스 게시판: https://www.ip-navi.or.kr/ipnavi/ref/boardDetail.navi?boardCode=B00018&boardSeq=177962

📌 이번에 저희 센터에서는 '에스티 로더, 월마트 상대로 ‘모조품 판매’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소식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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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티 로더, 월마트 상대로 ‘모조품 판매’ 상표권 침해 소송 제기

🔹글로벌 화장품 기업 '에스티 로더(Estee Lauder)'는 2월 10일,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U.S. District Court for the Central District of California)에 '월마트(Walmart)'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함(Estee Lauder Inc. et al. v. Walmart Inc. et al., 사건번호 2:24-cv-01341). 에스티 로더는 월마트가 자사의 고급 화장품 및 향수 제품을 모방한 '카피캣(copycat)' 제품을 판매하였다고 주장함

🔹15개 항목으로 구성된 소장에서 에스티 로더는 월마트가 '톰 포드(Tom Ford)', '라 메르(La Mer)', '크리니크(Clinique)', '아베다(Aveda)' 등 에스티 로더 산하 브랜드의 상표 및 트레이드 드레스를 침해하는 제품을 제조·광고·유통·판매하였다고 적시함

🔹특히 톰 포드 '프라이빗 블렌드' 향수 컬렉션과 관련하여, 정품 제품명인 'Rose Prick', 'Electric Cherry', 'To***co Vanille', 'Bitter Peach'와 유사한 'Picky Rose', 'Cherry Buzz', 'Vanille en To***co', 'Intense Peach' 등의 명칭을 사용한 제품이 월마트 웹사이트에서 판매되었으며, 이러한 유사한 명칭 및 외관 요소가 소비자에게 혼동을 유발한다고 지적함

🔹또한 에스티 로더는 월마트가 단순한 제3자 판매 플랫폼에 그치지 않고, 결제·배송·반품·고객서비스를 직접 통제하며 물류·광고·프로모션·가격 정책에 관여함으로써 실질적인 판매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함. 이에 따라 합리적인 소비자는 해당 제품을 제3자가 아닌 월마트가 직접 판매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주장함. 또한 월마트가 검색엔진 최적화 도구에 에스티 로더의 상표를 활용해 트래픽을 유도하고, 제3자 판매자로부터 수수료 및 물류 수익을 취득함으로써 침해 행위의 주요 수혜자가 되었다고 덧붙임

🔹소장에서 에스티 로더는 5년 전 패션 브랜드 '반스(Vans)'가 자사의 인기 스니커즈 모조품을 판매했다고 주장하며 월마트와 제3자 신발 제조업체(AC 인터내셔널)를 상대로 제기한 유사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언급하며, 당시 연방법원이 "합리적인 소비자는 월마트 웹사이트에서 판매된 제품을 월마트가 직접 판매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판단한 점을 참고 사례로 강조함

🔹에스티 로더는 연방법(Lanham Act)과 보통법을 근거로 상표권 침해, 허위 원산지 표시(false designation of origin), 허위 설명(false descriptions), 트레이드 드레스 침해, 부정경쟁, 사용자 책임(vicarious infringement) 등 다양한 법적 근거를 들어 예비적·영구적 금지명령, 침해 제품 회수·폐기, 공급·제조업체 정보 공개, 법정(statutory) 및 징벌적(punitive) 손해배상, 변호사 비용 지급 등을 청구함

🔹월마트 측은 "소장을 인지하고 있으며, 위조 제품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적절한 시점에 법원에 대응하겠다"고 밝힘

🔹시사점: 미국 시장 진출 시에는 상표 및 트레이드 드레스 보호 전략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마련하여, 자사 제품이 모조품으로 유통될 경우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책임을 효과적으로 추궁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갖추어 둘 필요가 있음.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해 판매하는 경우에는 상표 사용 방식과 상품 표시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사전 점검과 내부 관리 시스템을 보다 엄격히 운영해야 함

🖇 참고 기사 원문: https://www.law360.com/ip/articles/2440378

04/03/2026

⭐2026년 제2차 정기 법률서비스 지원사업 안내⭐

안녕하세요. 한국 지식재산보호원(KOIPA) 워싱턴 D.C. IP센터입니다.
해외지식재산센터에서 정기적으로 진행 중인 특허/상표 출원 및 법률의견서 작성 비용 지원 사업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이번 제2차 지원사업 신청기간은 2026년 4월 3일(금) ~ 2026년 4월 20일(월) 18:00 (한국시간 기준) 입니다.

🔎비용 지원 사업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간략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지식재산권 출원 비용 지원: 미국 진출(진출 예정) 기업이 지식재산권을 미리 확보할 수 있도록 기업당 연 최대 10건, 총액 한도 $5,000 범위에서 상표·디자인특허·실용특허 출원 비용을 지원합니다.

2) 법률의견서 작성비용 지원: 미국 진출(진출 예정) 기업과 외국 기업 사이의 지재권 분쟁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법률의견서 작성 비용(경고장, 합의서, 특허침해분석(FTO), 비밀유지계약서(NDA) 작성 및 검토 등)을 기업당 연 최대 2건, 일정 범위내에서 지원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뉴스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뉴스레터 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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